[한스경제=정도영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대책에 PC방 업계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PC방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것을 납득할 수 없고, 정부가 내놓은 지원금 200만원이 피해액 보다 터무니없이 적다는 의견이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등 7개 단체가 모인 PC방 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대규모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학생 보호 조치로 전국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이어 19일 자정을 6시간 앞둔 18일 오후 6시 수도권 PC방 영업중단을 명령했고, 23일에는 영업중단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에 따라 PC방 업계는 정부의 PC방 고위험시설 분류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모았고, PC방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달 27일부터는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세 차례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전날(10일)부터는 국회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앞 1인 시위 현장에서 만난 이상화 한국인터넷PC방문화협회 중앙회 부회장(서울지부장)은 "그동안 PC방은 QR 코드와 실명인증제도 필수 도입, 좌석 청소 시 소독 필수 진행, ㄷ자 유리 칸막이 설치, 체계적인 환기 시설 구비 등 방역 시스템을 잘 갖춰왔다"며 "정부가 PC방이 학생을 받는다는 이유로 고위험시설로 분류, 영업을 중지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전날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새희망자금의 규모가 터무니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가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제공키로 했는데, 피해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전국 PC방의 평균 고정 지출(임대료)만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다"며 "200만원을 누구 코에 붙이냐. 영업제한된 커피 전문점 등은 손님을 계속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2.5단계를 계속 유지해 영업중단을 지속한다면 학생을 안 받을 테니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 낮춰지면 중위험시설로 분류,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PC방 영업중단에 따라 풍선효과를 보고 있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 정부가 적극 나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합동으로 가칭 '게임텔'이라고 불리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피시방 영업을 불시 단속에 나섰다.

PC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불법 영업이 발을 못 붙이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별로는 지자체장의 권한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을 달리해 영업중단과 영업제한을 구분하면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도영 기자 jdoyou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