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도영 기자]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업체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에 대해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까지 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글의 행보가 IT 산업 전반에 불공정과 생태계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은 구글은 최근 인앱결제 수수료 30% 의무화 정책을 기존 게임 앱 외에 음원,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앱까지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최근 들어 국내 IT 기업은 물론 관련 단체들까지 잇따라 토론회 등을 열고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오늘(23일) 오전 온라인 생중계로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라는 주제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찬모 인하대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정종채 변호사는 '수수료 강제의 공정거래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 시장 확정과 약관 규제 등 총 5가지 쟁점으로 해당 논란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구글 인앱결제 정책은) 결제 시스템을 끼워팔기로 하는 구조로, 이는 생태계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개발자·소비자가 경제학적으로 파레토 균형(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 상태)을 이룰 수 있는 규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구태언 변호사도 "인앱결제 강요는 독점력을 발휘해서 완장을 차는 행위"라며  앱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다만, 신중한 태도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변호사는 "강력한 규제는 독약이고 극약이다. 과거 인터넷 실명제처럼 위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단계적 처방을 통해 기존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과의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정민 의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는 진입장벽이 높아진 스타트업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소개, 국회와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뒷받침했다. 그는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등 해당 이슈의 부작용에 대해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발의했다"며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논란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진걸 소장은 "수수료가 인상되는 부분은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전가될 것이다"며 "소비자의 여론을 확인해보면 해당 이슈는 문제가 있다는 정서는 확인된 것으로 보이며, 어쩌면 이로 인해 다른 대안 앱 생태계가 부상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통위도 실태조사와 법 위반 등을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이 현실화되면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것으로 인지, 이달 1일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방통위 역시 구글 인앱결제 정책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정도영 기자 jdoyou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