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정부가 국가 채무 증가를 통제할 수 있는 재정준칙은 오는 5일 공개할 예정이다. 또 8월 경상수지와 9월 소비자물가 등의 경제 지표가 발표를 앞두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변화가 주목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한다. 9월에 공개하기로 했던 방안이었지만 당정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달로 미뤄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유튜브에 올린 ‘직강 시리즈’ 영상에서 “위기 시에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도 아울러 재정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과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예산 편성 때 일정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다. 재정준칙은 수입,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의 분야에 있어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시행령으로 규제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과 터키만 재정준칙이 없다. 한국은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으로 지난해(740조8000억원)보다 1년 새 100조원 넘게 증가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경기침체·코로나19 등 재해가 있을 경우 예외, 의무지출 도입 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예외·유예 등의 단서를 달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오는 6일과 8일, 통계청와 한국은행이 각각 ‘9월 소비자물가 동향’, ‘8월 국제수지(잠정)’결과를 각각 내놓는다.

통계청의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은 광복절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재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관심사다.

한국은행의 8월 국제수지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타격이 더 커져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지는 않았을지가 관심사다.

앞서 7월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74억5000만달러(약 8조8655억원)까지 늘었다. 이는 2019년 10월(78억3000만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흑자였다.

하지만 최근 흑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입과 해외여행 등이 줄어든 데 따른 이른바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긍정적 지표라고 볼 수는 없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공모주 청약에서 소액 개인투자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공모주를 많이 받는 구조 속에서 공모주 과실을 소액 투자자에게도 나눠주자는 취지다.

김호연 기자 hoyeon54@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