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도영 기자]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게임업계에서는 장시간 노동문제와 게임산업법 개정안,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등이 화두에 올랐다. 각 국회 위원회에서는 관련 내용 질의를 위한 증인·참고인 채택에 나서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감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게임업계 관련 기관 대상 질의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 주요 정책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해부터 게임법 전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올 2월에는 법률 제명 변경과 게임문화·산업 진흥 등을 담은 게임법 개정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앞서 7월까지 초안 마련이 예정됐지만, 현재도 기존 법을 살피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업계 단골 이슈인 확률형 아이템 이슈 등과 올해 초 개정된 웹보드게임의 1일 손실한도 폐지 이후의 내용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외담당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차상준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SG길드 지회장도 참고인으로 국감에 나선다. 업계에서 관행으로 자리 잡은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불법 노동 '크런치 모드' 논란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일게이트 노조 측은 지난 달 양동기 사장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증인 채택 이유는) 52시간 초과 장시간 불법 노동"이라며 "스마일게이트는 여느 게임 회사가 그랬든 '크런치'라는 이름의 장시간 노동이 관행으로 자리잡아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문제점만을 공격하고, 소통을 중단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두렵기도 한다"면서도 "이번 일이 노동자와 회사가 스마일게이트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가까운 8일로 예정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감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엔씨소프트는 오늘(5일) 참고인 요구에 최종 불출석하기로 했다.

개별 콘텐츠 사업자로서 구글 수수료 30%와 인앱결제 강제 등 모바일 앱 마켓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 지적하기 부담스러워 참고인 출석 요구를 철회한다는 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명이다.

인앱결제 논란은 글로벌 온라인 포털 업체 구글이 기존 게임 어플리케이션(앱)을 넘어 일반 앱까지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구글을 통해 게임 출시를 이어왔기 때문에 해당 논란과 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한 의원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1위 게임사로 성장한 엔씨소프트가 참고인으로 출석, 그동안 겪은 애로사항과 게임 시장이 모바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짚어보고 싶었다"면서 "국내 유저가 대다수인 엔씨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이미 형성돼 버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와 관련 엔씨소프트 측은 "엔씨는 구글과 불공정 계약은 없다"며 "타사 사례는 알 수 없으니 사실대로 의원실에 설명했을 뿐 부담스럽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일을 국회에서 맞다 틀리다고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도영 기자 jdoyou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