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펀드와 관련해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주요 판매사에 대한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들 증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CEO)에 대한 감독부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금감원 측은 전·현직 대표 등 구체적인 제재대상자나 제재수준 등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달 초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검토의견서를 보냈다. 이 의견서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내 내부통제 표준규정 위반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업계 일각에서 금감원이 라임 사태 당시 CEO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일례로 KB증권이 판매했던 '라임 AI스타' 펀드의 경우, 상품 설계시 KB증권 내부의 심사를 일부 생략하고 실효성 있는 리스크심사 절차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상품판매부서와 리스크관리부서 간의 정보전달 미흡, 내부통제 미비 등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증권사를 책임진 이들은 대부분 전임 대표다. KB증권의 경우 윤경은 전 대표, 신한금융투자는 김병철 전 대표, 대신증권은 현재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전 대표를 맡았다. 일부에선 현 대표이사도 내부통제 부실에 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KB증권은 박정림, 김성현 각자대표가, 신한금융투자는 이영창 대표, 대신증권은 오익근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제재 대상과 수위 등 어떤 것도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KB증권 등 라임펀드 관련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고 내부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들 증권사의 위반내역, 제재대상자 및 제재수준 등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며 "추후 열릴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기다려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라임 관련) 제재심 일정도 아직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이미 증권사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만큼 빠르면 이달 중순께 라임 사태와 관련된 제재심이 열릴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헌 원장은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 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라임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추석 이후 관련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아직 시기를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증권사와 은행에 대해) 연달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상 금감원의 금융사에 대한 징계안 고지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먼저 금감원이 금융사의 위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보내고 금융사에게 관련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이에 금융사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이를 검토 후 최종 징계안을 확정해 고지한다. 이 최종 징계안 고지는 금감원 제재심의 제재 안건 근거로도 사용된다.

업계에선 앞선 해외국채 연계 DLF 사태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중징계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모두 금감원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라임 관련) 의견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3곳 증권사가 모두 (의견서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심 일정도 금감원이 정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호 기자 stockn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