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중장년층은 평생 변두리?"...정부 '신혼' 특공에 불만 확산
"돈 없는 중장년층은 평생 변두리?"...정부 '신혼' 특공에 불만 확산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20.10.15 14:44
  • 수정 2020-10-15 14:44
  • 댓글 0

"적절한 비중 조절 통해 타협 이끌어야"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에 대한 기준완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중장년층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앞선 경우와 달리 특공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님에도 청약 정책에 '신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자 반발 기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일반공급 물량 비율도 조정된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주어지는 우선공급 비율은 종전 75%에서 70%로 낮아진다. 반대로 소득 140%(맞벌이 160%)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비율은 종전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완화된 소득 기준은 일반공급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은 특공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닌 소득기준을 완화가 요지지만,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청약 정책에 '신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자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홍 부총리의 발언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신혼부부들은 막 결혼 해서 특공 분양받아 부자 되고 4인 가정 힘들게 꾸려가는 세대주들은 전세 대란에 폭등에 아주 미칠 것 같다. 정책 희한하게 돌아가네"라거나 "다자녀에 외벌이에 월수입은 애매하게 높고 빚 왕창내서 서울 수도권 변두리에 변변치 못한 집 하나 있는 1주택자. 이들은 평생 변두리에 살아야 한다"는 불만 섞인 글이 게재됐다.

중장년층의 반발은 7·10 부동산 대책에 기인한다. 해당 대책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비율은 기존 20%에서 25%로 늘었으며, 민영주택에 대한 생애최초 특공은 신설됐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특공에 배정하도록 했다. 원래 민영 주택에는 생애최초 특별 공급이 없었다.

그간 청약제도가 가점이 높은 청약자에게 당첨 기회를 많이 준다는 원칙으로 운영됐다면, 일부 세대가 유리하게 제도가 재편된 셈이다. 특히 해당 민영 주택의 경우 중장년층이 주로 청약하던 물량이었다. 이들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전문가들은 적정한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중장년 입장에서는 현 청약제도가 젊은 세대에게만 유리하다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적절한 비중 조절을 통해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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