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병무청장 “2032년 현역 부족, 모병제 등 대책 필요”…여성 징병제 찬성 ‘52%’
[이슈+] 병무청장 “2032년 현역 부족, 모병제 등 대책 필요”…여성 징병제 찬성 ‘52%’
  • 허지형 기자
  • 승인 2020.10.17 11:08
  • 수정 2020-10-17 11:08
  • 댓글 0

12년 후 현역 자원 연간 18만 명 이하 예상
국민, 모병제 도입 찬성 61.5%
입영 연령 초과…해외 장기체류자 인터넷 공개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의 영향으로 2032년부터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을 모두 충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 “모병제 등 중·장기 대책 필요”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국정감사에서 “몇 년 정도부터 현역 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2032년부터는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이 20만 명인데, 18만 명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에서 15년 후에는 현역 인원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부딪히게 돼 대안이 나와야 한다”며 “단기, 중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병역제도가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병제 등 연구단체를 만들어 대비해야 하지 않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질문에 “단기적으로 국방부와 협조하고 있고, 장기적 문제에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의무해경 등 전환 복무자와 산업기능요원 등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환복무자는) 지금 줄일 수 있도록 계획돼 있고 상근예비역도 2023년부터 과감히 축소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32년까지는 필요한 현역 인원 30만 명을 유지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역 인원 부족 해소 차원에서 신체검사 규정을 강화해 보충역을 현역으로 흡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체중이나 안과 (질환 등의) 문제는 3급으로 많이 바꾸고 있다”면서 “5~6급 판정을 받는 정신질환 기준 개선 방안은 전담 의사나 TF(태스크포스)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모 청장은 “큰 틀에서 2015년 이후에 바뀐 신검 기준을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해군병 669기 수료식이 거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 모병제 국민 61% “찬성”

KBS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는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대는 28.8%였다.

연령별로는 30·40대에서, 정치 성향 별로는 진보 성향이라는 응답자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왔으며, 남녀 간 성별 차이는 없었다.

모병제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32.9%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때문’, 21.8%는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답했다.

모병제 반대 이유로는 남북 대치 상황을 33.4%로 가장 많이 꼽았고, 28.4%는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적정 월급에 대한 질문에는 41.6%는 200만 원 미만, 39.3%는 200에서 25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250만 원 미만이 적정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9급 공무원 또는 중소기업 대졸 사업 초봉 수준이다.

또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52.8% 반대 53.4%가 나왔다. 최근 방탄소년단을 계기로 관심이 집중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혜택은 찬성 44.7%, 반대 47% 찬반 입장이 엇비슷했다.

한편, 국외 장기체류로 입영 연령을 초과해 병역면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벌칙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모 청장은 “병역법 3년 이하 징역으로 약하기 때문에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적사항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취업 등을 제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에 따르면 유학·해외여행·연수 등 사유로 해외 장기체류하다 입영 연령 초과 시까지 귀국하지 않아 사실상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이 지난 10년간 399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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