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17년 대비 종합소득세 체납액 증감률 65%, 체납건수는 56% 늘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체납액 증가율이 전국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부산진구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국세청별 법인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의 2020년 6월 30일 기준 법인세 체납액은 1,425억 원으로 지난 2017년도 대비 97% 늘었다.

같은 기간 부산국세청의 법인세 체납건수 역시 2017년 6924건에서 1만884건으로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법인세 체납 증가 원인에 대해 "부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관련 업종 등 제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관광, 마이스산업 등 서비스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난이 심화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 부산지역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기계장비(-8.5%) 및 자동차(-15.0%) 생산 부진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출과 수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교역 부진 지속으로 전년 동월대비 각각 27.6%, 1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증감률(2019년 말 기준)은 2017년 대비 65%, 체납건수는 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부산지역의 실물경기 지표나 국세청의 세금체납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로19로 인해 기업과 가계 모두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있는 시점에서 국세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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