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대표적 범여권 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7월 퇴임을 앞둔 윤 총장이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는 27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가 해당 혐의로 고발된지 9개월 만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채널A기자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소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에 의해 고발당했다.

검찰은 최 대표와 함께 고발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씨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황 전 인권국장이 SNS에 최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남기자 지씨가 "부숴봅시다"라는 댓글을 남긴 것이 고발 이유였다.

문재인정부와 1년 넘게 힘겨루기했던 윤 총장이 퇴임을 앞두고 범여권과 전쟁을 선포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채널A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와 '윤석열 대검'의 본격 힘겨루기가 시작된 지점으로 볼 수 있다.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대검은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과 별도의 외부 판단 기구인 자문단을 선정해 부처·집단 간 힘겨루기로 난장판을 연상케 했다. 이 사건에는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돼 있었기에 여권에선 윤 총장이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열린민주당이 이날 검찰의 최 대표 기소에 대해 "윤 총장이 최측근인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는 열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덮으려 검찰의 모든 화력을 동원하고 있고, 그 사건을 수사한 정진웅 부장은 기소하고, 감찰을 진행한 한동수 부장은 수사하고, 문제제기를 한 최 대표는 기소하는 등 말 그대로 보복 수사가 난무하고 있다"고 비난한 배경이다.

최 대표는 범여권 인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윤 총장에게 공세를 펼친 인사다. 지난해 3월 윤 총장을 '공수처 수사1호'(윤 총장 부인과 연관된 업체의 뇌물수수 및 특혜 관련 의혹 등)로 언급한데 이어 최근에는 현직 검사나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윤 총장은 대선에 출마하려면 3월 초에 총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일각에선 '윤석열 대선출마 방지법'이라는 시각도 존재했다.

검찰의 최 대표 기소는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방해 혐의)로 최 대표를 기소했다. 당시 최 대표 기소여부를 놓고 대검은 법무부와 입장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고 최 대표를 기소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검은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한 적법 기소"라고 반박했다.

같은 해 연말 검찰은 최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기소했다. 최 대표가 지난 총선 기간 팟캐스트에 출연해 앞서 기소당한 혐의 '인턴활동확인서 작성'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다. 당시 최 대표 측 변호인은 "부당한 기소이고 무죄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장돼야 하므로 기소된 상태에서도 무죄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과 검찰이 '보복기소'를 했다고 바라보는 시각의 또 다른 배경은 기소시점이다. 첫 번째 기소는 최 대표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피의자 출석요구도 하지 않은 채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에 이뤄졌다. 두 번째 기소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마감되는 날 밤에 이뤄졌다. 이번 세 번째 기소는 최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나 대면조사 한 차례없이 첫 번째 기소내용에 대한 재판 선고 전날 전격 이뤄졌다.  최 대표는 28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한편 최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며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감찰을 진행한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수사, 한동훈 검사에 대한 무혐의 시도 등과 종합해 보면 검언유착의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 범죄를 알리고 밝히려는 사람들에겐 보복하겠다는 것 외에 또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짐작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