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교섭단체대표연설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추이 살핀 뒤 결정"
'국민생활기준 2030' 제안…"최저한 인간다운 삶 보장위한 기준"
"'김정은 USB' 원전 원급 없었다…野, '北원전' 거짓주장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야당과 함께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며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풀 때는 적절히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코로나방역 이후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주거 안정 ▲교육불평등 개선 ▲노동존중 사회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신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그는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이라며 "소득·주거·교육·의료·돌봄·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최저기준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라며 "그것은 국가의 의무다. 가까운 시기에 국가가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기본소득제도입을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기본소득제 취지를 이해한다. 찬반논의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2030년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라며 "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야당이 주장하는 '북한 원전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대표는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은 제게 특별히 지시하셨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게 해달라는 지시였다"며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하셨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북한 원전지원 의혹'을 주장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자"며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고 말을 맺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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