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재훈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재도약을 위해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경제 정책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5일 영국 토니 블레어 진보정권이 집권했던 ’97년~’07년 약 10년간의 경제정책과 성과지표를 분석해 ‘영국 블레어 정부 개혁정책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영국은 이 기간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기록해 유럽국 평균 성장률(2.2%)을 크게 상회하고 1인당 GDP가 1997년 2.6만 달러에서 2006년 4.6만 달러로 증가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배경을 진보 성향의 노동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회복, 복지개혁, 노동유연성 유지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활동 지원 정책 등을 실행한 블레어 전 총리의 효과적인 구조개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블레어 전 총리 재임 당시 영국 경제는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부채 및 재정수지, 인플레이션이 악화되고 있는 국내 상황과 유사했다.

70-80년대 통화정책 실패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은 영국경제는 블레어 총리 집권 후 1997년 영란은행 독립을 통해 높았던 물가상승률을 정부목표치 안으로 유지시켰다. 2000년 이후에는 유럽 평균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며 물가안정에 성공했다.

또한 90년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며 공공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제가 불안정해지자 1997년 정부부채 수준을 GDP대비 40%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시행함으로서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 결과 영국의 GDP 배비 공공지출은 1996년에서 1997년 41.2%에서 집권 후 37.7%로 감소했다. 또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 감소, 재정수지 흑자 전환 등 재정건전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공투자 규모도 점차 확대됐다.

전경련은 진보적 성향을 가진 블레어 정부가 친기업적 정책을 바탕으로 경제 위기를 해결해 나간 점에 주목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재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블레어 정부는 진보성향인 영국 노동당의 전통적인 방침과 기조를 달리하는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기업 활력을 도모했다. 소규모 기업을 비롯한 전체 기업에 대한 세금 인하를 추진했다.

또한 노동자 편향의 정책지향에서 벗어나 기업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블레어 총리는 과거 보수당의 노조정책을 철폐하지 않는 대신 노동자의 권리 보장 정책을 도입해 균형을 맞추며 노조를 설득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노력이 투자 개선으로 이어져 영국의 GDP 대비 FDI(해외직접투자) 순유입은 블레어 정부 집권전 1996년 2.3%에 비해 2005년에는 10%까지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영국의 FDI 통계 기록 시작 이후 최고 수치였으며, FDI의 유입 증가로 기업 활동이 더욱 촉진되는 선순환 효과를 이루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블레어 전 총리는 국가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당정을 벗어나 시행하는 비전과 전략을 보여줬다”며 “한국 경제가 어떻게 현 위기를 돌파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정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이사제 등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 앞에서 기업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rlqm9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