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가동정지와 상한제약을 시행하면서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석탄발전이 전체 발전원에 차지하는 비중은 35%로 여전히 가장 높았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에 따르면 석탄발전 감축정책을 추진한 결과 이전 정부 출범전과 비교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 원칙적 금지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10기 2021년까지 조기 폐쇄(당초 2025년) △1934년까지 현재 60기 석탄발전 중 절반인 30기 폐지 △환경설비(탈황·탈질설비, 옥내저탄장) 등에 대한 투자 확대 △12월~3월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등의 미세먼지 감축대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2016년 3.1만톤이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20년에 1.1만톤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다.

올 겨울 역시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19톤(-23%)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12월~2019년1월)과 비교해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2054톤(-54%)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 1월 이상한파와 폭설로 전력수요가 급증했으나 피크시 예비율 9.5%을 기록하면서 석탄발전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안정적 전력수급 상황 유지를 동시에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산업부는 3월중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 등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체 석탄발전기 58기 중 19∼28기를 가동정지하고, 그 외 나머지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는 최대 37기 상한제약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겨울철 가동정지(9~17기)보다 최대 11기가 확대·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전력수요가 낮은 주말에는 평일에 비해 석탄발전기를 추가로 가동정지할 계획(주중 19∼21기, 주말 26~28기 가동정지)이다.

다만, 전력수급 및 계통상황, 정비일정, 설비여건, LNG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3월 한달간 산업부는 봄철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발전사·한전 등 전력유관기관과 함께 전력수급 상황 모니터링 및 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한 해빙기 취약지역 및 산불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배전설비 점검·보강 등 봄철 전력설비 안전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국민이 올 봄을 미세먼지 걱정없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철저한 전력수급관리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발전량은 19만6489GWh로 전년 대비 13.6%나 감소했다. 연간 석탄발전량이 20만GWh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9년(19만5776GWh) 이후 11년 만이다.

그럼에도 전체 발전원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5.6%로 가장 컸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세훈 기자 twonew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