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에도,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4대 시장교란행위와 관련된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4월에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 작년 11월 전세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까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흔들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부동산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공급대책이 정상궤도로 안착할 때까지 후속조치를 주기적으로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격주로 국민들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입법적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며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거래법 등이 하루 빨리 입법돼야 할 사안"이라며 3월 국회에서 차질 없는 처리를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앞서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차제 발본색원하겠다”며 “비공개·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교란행위, 내집마련 기회를 빼앗는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 네 가지 교란행위에 대해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