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 발표 이후 7일까지 접수된 제보 현황을 공개했다.
8일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LH 직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번이 특정된 제보는 2건이었다. 그 중 1건은 실제로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나머지 1건은 명단은 일치하나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그 밖에 모 언론사 기자로부터 추가로 신빙성 있는 LH 직원의 약 12건의 투기 의혹 건을 전달받기도 했으나 이 부분은 해당 언론사 기자가 보도를 준비한 내용으로 판단해 제보 현황에선 제외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지번이나 정황, 인명 등이 제보된 사례로는 광명 과림동 지역에서 2개 지번에 대한 추가 제보가 있었다. 참여연대는 2개 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2일 발표와 동일하게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해 확인했다.
순번 1은 여러 명 명단이 일치해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 순번 2의 경우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LH 직원 명단 일치 외에 추가로 밝혀진 부분은 없는 관계로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LH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이들이 LH 직원이 맞는지 합동조사단 조사에 포함돼있는 건인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LH뿐만 아니라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지난해 가학동 특정 필지 토지를 구매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해당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필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으나 해당 지자체 직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제보된 내용 중 대부분은 전국적으로 LH가 공급해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및 관리사무소 선정비리 의혹 문제였으나 제보자들이 신원노출을 꺼려 구체적인 지역과 단지, 관련 자료가 접수된 사례는 없었다”며 “LH 직원들이 대구 연호지구, 김해, 남양주 왕숙, 판교 등에서도 사전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분양권 취득에 연루됐다는 제보가 있었으나 특정 필지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제보는 없었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 접수 이후 확인·검증 작업에서 제보자가 언론에 중복으로 제보하면서 이미 기사화된 사례(시흥시 시의원 사전매입의혹)도 있었다”며 “LH 외에도 특정 지역 유명 병원장이 사전개발정보를 통해 투기를 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측량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로 투기를 진행했다는 제보도 있었으나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추가적인 검증작업을 진행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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