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명감으로 경찰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한 국수본의 태도는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각오다.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대통령 지시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이룬 첫 사례인 만큼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자세다. 

남 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찰이 수사하다 보면 차명 거래도 들여다볼 것”이라며 “총리실은 조사권만 있어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하면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일각에서 ‘LH 직원 사전투기 의혹은 검찰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이 부동산 특별 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내에선 이번 투기 의혹이 6대 범죄 중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수사권 조정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 대상이 제한된 만큼 검찰엔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의혹을 수사할 국수본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 단장 최승렬 수사국장은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니 이번 주부터 수사가 속도감 있게 나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LH 직원들이 토지 매입을 투기가 아닌 개인 전망에 따른 투자라고 주장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투기가 맞다면 증거를 근거로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와 투기 사이에 평행선을 갈 수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게 수사 능력”이라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놨다”고 설명했다.

여권 내에서도 투기이익 특별법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두고 소급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식거래에 부당이익 최대 5배를 환수하는 법이다. 이 법을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도 적용하는 특별법 을 마련하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LH 부당이익 5배 벌금+소급적용+전수조사+수사'에 이르는 대단위 조치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 가용이라는 평가다. 

한편 이날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며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힘줘 말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