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호된 질타를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변창흠 책임론‘ 카드를 꺼내든 한편 여당 의원들은 이번 수사를 투기세력을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LH 직원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안 질의는 국민의힘 측 요청으로 소집됐으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 등이 출석했다.

먼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공공 신뢰를 좌우하는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투기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한편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부동산 관련 기관 직원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체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둬서는 안된다”며 “투기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野 ’변창흠 책임론‘ 꺼내… “국민 분노에 불 지른 당사자”
야당 의원들은 예상대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번 과정에서 국민 분노에 불을 지른 당사자가 변 장관”이라며 “‘(LH 직원이)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게 장관의 평상시 인식이라는 거다. 개발정보를 미리 알지 못한 사람들이 58억원씩이나 빚을 내서 토지를 사고 묘목을 심느냐. 그러니까 국민 민심도 당장 사퇴하라는 것”이라며 ‘변창흠 책임론’을 꺼냈다.

또 “LH 사장으로 김세용 SH 사장이 내정됐다는데 이 분이 굉장히 부동산 부자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서울 청담동과 서빙고동에 아파트 2채, 마포에 단독주택 1채, 강화도, 제주도, 전남 담양에 4675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번 투기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LH 새 사장직을 이렇게 땅 부자가 맡아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패가망신시키겠다’고 얘기하고 대통령도 ‘발본색원하겠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이번 사태 원인을 ‘업무 관련성 없는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할 경우 처벌이 곤란하고 투기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통제장치가 부실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며 “지금 이런 말을 할 단계인가. 4년 내내 부동산 투기 단속한다고 해놓고 처벌 규정이 미흡하고 통제장치가 미비됐다고 보고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패가망신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범죄구성요건과 처벌수위를 조사한 결과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외에는 걸 수 있는 법이 없다”며 “현행법상 처벌이 간단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법률검토 없이 국정 책임자들이 허무개그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 패가망신을 시키겠다고 선언했으면 결연히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어떤 이유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공기관, 국토부 직원이 투기를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철저히 수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與 “이번 기회로 투기세력 철저히 뿌리 뽑아야”
여당 의원들도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질의에 나섰다. 다만 ’변창흠 책임론‘이 아닌 이번 투기 의혹을 일으킨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기세력과 그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었는데 그게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장관은 부동산 투기와 연관돼있는 반칙과 특권을 철저히 도려내고 그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각오로 이번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예정지역 토지 소유자 전원을 다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도 문제지만 그 외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러려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조사하고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수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투기세력 전원을 드러내고 발본색원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공직자나 공기업, 공무원 수준 조사만 갖고는 절대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며 “무조건 전수조사로 가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소유자 전수조사가 제도화되면 투기세력은 (투기를 해야겠다는) 꿈도 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부동산거래분석원 수준이 아니라 국토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국가수사본부까지 참여하는 수준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번 수사를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