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재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주택 중 절반가량이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은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영구, 50년,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이 진짜 공공주택이다”며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SH(서울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3000호 중에 진짜는 10만1000호로 전체 43%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서울시 SH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에 따르면 SH의 공공주택 23만3000호 중 경실련이 주장하는 진짜 공공주택은 영구 2만3000호, 50년 1만7000호, 국민 2만8000호, 장기전세 3만3000호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전세임대 등 임차형 제도는 '가짜 공공주택'으로 평가했다. 임차형 주택은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공공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또한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은 '짝퉁 공공주택'으로 평가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집값이 폭락하거나 국가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국민과의 합의 없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며, 최근 ‘안암생활’사례처럼 정부가 관광호텔을 22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사들인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다고 주장했다. 또 행복주택 역시 6000호로 비중은 적었지만 높은 임대료와 짧은 거주기간을 고려했을 때 진짜 장기공공주택으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역대 시장별로 공공주택 재고 현황도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오세훈, 박원순 시장 임기 각각 5년과 10년 동안 경실련 기준 ‘진짜’ 공공 주택은 3만호도 되지 않았다.

2006년 취임한 오세훈 시장은 재임 기간 5년간 2만9000호를 공급했고 그중 2만3000호가 경시련 기준 ‘진짜’로 분류됐다. 박원순 시장은 10년 동안 10만호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실련 기준으로는 2만 7000호였다.

이어 경실련은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SH 사장시절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부풀려졌다고 비판했다.

서울 정보소통광장의 민선 6기 공공주택 공급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공주택 8만4000호를 공급했고 목표였던 6만호를 초과한 수치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같은 기간 SH에서 공급한 진짜 공공주택은 9000호 늘어난 수준으로 5년간 1만호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공사는 토지수용권, 용도변경, 독점개발 특권을 행사하여 시민의 권리를 희생하면서 확보한 공공택지를 재벌과 건설사에 매각해왔다”며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은 어렵게 확보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나 공공주택을 통해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SH가 개발한 땅을 모두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며 “SH는 지금부터라도 건설사 등에 대한 택지매각을 중단하고 땅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 난 공급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기업들은 막대한 특권을 위임받은 만큼 이윤추구가 아닌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새로 선출될 서울 시장과 SH 현실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rlqm9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