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화 기자] ESG행복연구소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ESG평가에서 경상북도는 종합 5위를 기록했다. 도 순위에서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경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각 부문 평균 이상을 유지하며 크게 낙오되는 부문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ESG 구도를 형성했다. ESG 종합 평점은 78.21점을 받았다.

분야별로는 환경(E)에서 B등급(76.18점)으로 8위, 사회(S)는 A등급(82.7점)으로 4위에 올랐다. 사회 부문에서는 경북도를 비롯해 세종시, 경남도, 경기도 등 4곳만이 A등급을 획득했다. 지배구조·행정(G)에서는 평점 76.6을 기록해 평가등급 B를 받아 8위를 기록했다.

경북도는 사회 부문 평가에서 평균치를 크게 상회해 A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보건 및 안전, 주거 생활, 고용노동 등에서 대부분 만점을 받아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환경 부문인 폐기물 발생과 환경정책 추진에선 다소 미흡한 면을 보였다. 환경 관련한 정부부처의 포상도 전무해 정부합동평가도 낮았다. 여기에 지배구조에 해당되는 자치의회나 자치단체위원회 등의 여성 참여율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종합 순위 5위에 그쳤다. 

‘기후변화 대응’ 모범적 행보에도 ’맑은누리파크’ 사태로 환경 지수 급감

경북도는 환경(E)부문 평점에서 76.2를 기록해 지자체 전체 E 평점(75.3)을 살짝 상회했다.

환경 부문 평가 기준으로 ▲환경정책 추진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 ▲친환경 ▲정부합동평가 ▲가점(포상) ▲감점(사건·사고) 등 7개 기준이 적용됐다.

경북도는 이번 시도 평가에서 대기오염 배출 및 단속, 폐수 배출시설 배출 및 단속,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등에서는 만점을 받아 월등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대기오염 배출 및 단속에선 2019년 기준 17개 지자체중 단독 1위에 올랐다. 같은해 폐수 배출 및 단속에서 세종시와 함께 1위를,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에서도 강원도·전남도와 함께 경북도가 1위를 차지했다. 

이같이 그간 폐기물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모범적인 행보를 걸어왔던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맑은누리파크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환경 지수가 급하강했다. 북부권 11개 시·군 쓰레기 처리시설인 맑은누리파크가 소각로 설비 고장으로 10일 가량 쓰레기 처리가 지연된 것이다. 맑은누리파크는 잦은 가동 중단으로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된데다,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검은 연기가 대기오염물질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불거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높였다. 

맑은누리파크 중단 사태로 인한 쓰레기 대란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은 결국 감점으로 이어지면서 경북도 전체 ESG 평점을 깍아먹는 요인이 됐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는 환경정책 추진이나 정부합동평가에서도 비교적 낮은 평점을 받았다. 중앙정부부처의 포상도 전무해 가산점도 받지 못했다.

이같이 환경 정책에서 뒤쳐지는 행보를 보이던 경북도는 최근 다양한 환경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20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 연구용역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골자로 한 장기 전략으로 내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지난달 5일 경상북도환경연수원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ESG 정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환경을 비롯한 ESG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회적 책임 ‘우수’ A등급…사회정책·경제활동 등 1위, 수상 다수

사회(S)부문 평가에서 경북도는 82.7점을 받아 A등급을 획득해 17개 지자체 중 4위에 올랐다. 이는 지자체 전체 사회 평점인 77.8점보다 4.9점을 앞서는 성적이다. 

사회 부문은 ▲사회정책 추진 ▲보건 및 안전 ▲주거와 생활 ▲고용과 노동 ▲사회 공헌 ▲복지 및 인구 ▲정부합동평가 ▲가점(포상) ▲감점(사건·사고) 등 총 9개 요소로 평가됐다.

특히 사회정책 추진에서 경북도는 (2020년 12월 말 기준) 만점을 받아 광주, 경남도와 함께 1위를 차지했다. 정부합동평가에서도 (2019년 기준) 울산, 충남과 함께 경북도는 만점을 얻어 1위 자리에 올랐다. 또 경제활동 및 비정규직 비율에서도 (2020년 12월 말 기준) 인천, 세종과 더불어 경북도가 1위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경북도는 지역안전등급, 범죄발생건수, 의료기관 병상수, 경제활동 및 비정규직 비율, 자원봉사자참여율 등 사회 요소 다방면에서 높은 성적을 거뒀다. 여기에 정부부처 포상에서 가점 4.3이 더해져 사회 평점의 상향을 이끌었다. 경북도는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대상을 비롯해 청소년육성재단 국무총리상,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음식문화 개선 사업 평가 대통령상 등 총 14개 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주거와 생활 평가 요소에서 소득 및 생활 만족도, 삶 및 여가생활 만족도가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 이는 경북도가 최상위 그룹 진입에 실패한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또 경북도가 지난해 7월 가족지원센터 예산을 30% 삭감한 것이 경북도장애인부모회와의 갈등 유발로 이어져 0.1점이 감점됐다. 경북도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장애인가족지원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16일 8217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중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는 495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완료·재정자립도 등 '행정'은 최상위…여성 참여율 '지배구조'는 최하위 속해 

지배구조·행정(G)은 76.6점으로 지자체 전체 G 평점(75.4)보다 1.2점 높게 나왔다. 공약완료율과 통합재정상태, 주민참여예산지출비용 등이 만점을 배점받았다.

지배구조·행정 요소는 ▲단체장 공약 ▲재정건전도 ▲주민 및 여성 참여 비율 ▲대외평가 ▲가점(포상) ▲감점(사건·사고)으로 구성됐다.

경북도는 공약완료율에서 (2020년 12월 말 기준) 79%를 기록해 경기도(81.8%)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여기에 가점 1점이 더해져 최종 15점을 득점해 경기도, 광주광역시와 함께 1위를 기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형 도시 재생 추진 ▲ e대기오염 걱정없는 미세먼지 유발 차단 ▲미래농업, 블루오션 곤충사업 활성화 ▲경북형 생태축산단지 조성 ▲동해안권 융합에너지 클러스터 등 5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통합재정상태(부채비율)에서 (2019년 기준) 충남, 전남과 함께 1위를, 주민참여예산 지출 비용에서도 울산, 충남과 더불어 득점 10점으로 1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정부통합평가(거버넌스)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가점으로는 고용노동부 지역 혁신 프로젝트 사업이 전국 1위, 통계청 통계 업무 진흥 유공 대통령상 2건으로 1.3점이 반영됐다. 다행히 감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북도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016년에 처음으로 도입 된 지역 혁신 프로 젝트사업을 통해 올해 15억원(국비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11월 말까지 233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해 연간 고용목표 168명을 이미 초과달성했다.

하지만 자치단체위원회 여성 비율 (2019년 기준) 최하위,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2020년 4월 기준) 최하위, 인구 만명당 공무원수에서 (2017년 기준) 강원도와 함께 최하위, 지방의회 경비 절감율 (2019년 기준) 경기도 충남과 함께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는데, 시의원 60명 중 여성의원 수는 단 7명에 불과했다. 이는 남성의원 수의 11.7%에 해당되는 수치로 17개 시·도 중 16위를 기록해 간신히 꼴찌를 면했다. 여성의원의 낮은 비율은 경북도가 최상위 지차체로 진입하는데 발목을 잡는 결정적 요인으로 풀이된다. 여성의 의회 참여율을 높이는 등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맑은누리파크’ 원활한 운영, 환경 정책 적극 추진 필요

경북도는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2018년 기준) 14.81%로 전국 지자체 중 세번째로 높다. 지역 내 폐기물발생율이 높은 반면 폐기물 관리 지수는 최상위에 속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량이 (2019년 기준) 2만1056톤으로 전남도와 나란히 1위다. 폐수 배출 시설 및 단속도 위반업소가 150개소로 단속업소별 위반업소 비율은 7.3%로 세종시와 1위다. 대기오염 배출 및 단속 역시 위반업소가 209개소로 위반 비율은 11.5%로 단독 1위다. 경북도가 도내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노력이 보여지는 대목이다.

다만, 광역 쓰레기 소각 시설인 맑은누리파크의 원활한 가동과 운영을 위해서는 좀 더 섬세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혐오 시설의 이미지를 탈바꿈하고자 2019년 11월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맑은누리파크로 명칭을 바꿨다. 이밖에도 부지 내에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해 쓰레기 소각장을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악취나 검은 연기 등 오염 물질 발생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안감, 잦은 설비 고장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 문제 등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환경 문제는 흥미로운 이벤트 등으로 감싸기보다는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화 기자 choijh@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