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세훈 기자] 지방자치단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등이 정부에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의 관심도 높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 이어 지자체들도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가 지자체 ESG의 새로운 활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을 접수하면서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 풍력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구역을 말한다. 사업 계획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ESG가 기업의 경영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 지자체들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ESG에 적합한 모델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태양광·풍력 등을 늘려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하고 주민참여를 높여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사회적 기여도가 높다는 평가다. 민·관이 협력한다는 부문에서 투명한 행정도 기대할 수 있다.  

지자체 한 주무관은 “지자체도 기업처럼 최근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추진하게 됐다”며 “여기서 얻는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로 행정의 투명함을 더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실제 각 광역·기초 지자체에서는 민관협의회를 운영과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의 준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까지 전북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전남 신안군 및 경북 안동시에서 태양광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신청했으며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등 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서도 집적화단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수용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연내 첫 지정을 앞두고 있다. 신청 지자체에 대해 산업부의 검토를 거친 후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단의 평가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지정된 사업은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돼 지자체에 REC 가중치(최대 0.1)를 부여받게 된다. 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사업지역내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과 보급 확대 등에 활용하게 된다.

산업부가 이날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집적화단지의 요건으로는 크게 △사업의 실시능력(입지 및 사업계획 등의 적정성) △지자체의 수용성·환경성 확보 노력 및 계획 △발전단지 계통연계 방안의 적정성 △REC 이익공유 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는 요건을 100점으로 환산해 80점 이상 사업에 대해 신재생 정책협회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또 지자체 REC 부여기준으로 지자체의 기여도(지역 주민·어민 등 수용성 확보, 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사업자 공모여부, 사업기간)를 평가해 0.05~0.1 범위에서 부여한다.

아울러 민관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정부·민간·공익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해상풍력 민간위원의 경우 지구별·업종별 수협 및 어업인 단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는 지역상생, 이익공유, 환경보호 등 인허가 과정에서 그동안 업계와 지역주민,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했던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문을 우선 해결하게 되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ESG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최근 17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에 따르면 지자체 ESG 평점 합계는 76.1점에 B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평균은 환경(E) 75.3점, 사회(S) 77.8점, 지배구조·행정(G) 75.4점으로 환경부문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다. 국내 지자체들이 ESG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좀 더 적극적인 ESG 행정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SG행복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탄소중립 2050 위해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가 지자체 ESG 확산에 가장 접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지자체 ESG 평가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세훈 기자 twonew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