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거버넌스)를 분석한 결과 거버넌스(G) 부문에서는 A등급을 기록한 동구가 1위를 차지했다. 역시 A등급으로 2위를 차지한 서구는 종합평가에서도 2위를 기록하며 준수한 행정능력을 인정받았다. 최하위 북구는 거버넌스를 포함해 환경·사회 부문에서도 B등급을 받아 전반적으로 다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동구, 임택 구청장과 전 직원 합심해 공약·재정 '두 마리 토끼' 잡았다 

1위 동구는 '단체장 공약' 분야의 △공약예산 확보율,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 분야의 △재정자주도 △관리채무비율 △지방공기업 부재비율 △지방의회 경비 절감율, '주민참여 및 의회활동' 분야의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의원 1인당 의안처리 수, '대외평가' 분야의 △혁신평가 우수기관 △한국 매니페스토 평가결과 등 9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전체 항목 수(15개) 가운데 9개 항목(60%)이 만점을 기록해 전반적으로 준수한 행정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동구는 종합평가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한 자치구이기도 하다. 

특히 눈에 띄는 구정은 '대외평가' 분야다. '매니페스토'는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구체적 목표·추진 우선순위·이행방법·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 등을 명시한 공약을 말한다. 후보 개인의 능력·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제외하면 유권자들이 투표 전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 취임 이후, 동구는 주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매년 1회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서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 첫 회의와 지난해 동구청에서 이뤄진 두 번째 교육은 '민선7기 광주 동구 로컬매니페스토'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각각 100여명이 참석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올해 5월에도 동구청에서 '새로운 미래, 담대한 여정 로컬 매니페스토'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임택 구청장이 제시한 민선7기 공약은 △일자리 민생경제 △도시환경 △마을복지 △생활문화예술 △자치공동체 등 5대 분야 41개 사업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공약이행률은 94%(41개)로, 특히 '자치공동체' 공약은 100% 완료됐다. '일자리 민생경제'와 '마을복지'·'생활문화예술' 분야도 각각 이행률이 95%를 넘었다. 다만, '도시환경' 분야는 82.9%로 비교적 저조한 편이다. 실제 동구는 종합평가에서 환경 분야는 유일하게 C등급을 기록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동구는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7기 2020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 민선7기 출범 이후,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분기별 부서 자체점검·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한 행정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주민들이 공약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약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참여한 이력도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다. 

임택 구청장은 단순히 공약이행 차원을 넘어 주민과의 소통도 공을 들이고 있다. 취임 후, 민선7기 공약실천게획 수립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열고 △공약사항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방안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 방안 △7대 상권 특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직접 주민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아울러 매년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있으며 계층·분야·마을별로 직접 찾아가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 분야도 돋보였다. 일례로 동구는 지난 7일 민선7기 출범 3년여 동안 확보한 추가예산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건의 및 공모사업에 365개 사업이 선정돼 국·시비 2077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열악한 재정상태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택 구청장이 직접 공모사업의 프리젠테이션 설명에 나서는 등 구청장을 중심으로 동구청 전 직원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라는 평가다. 

◆서구, 사회복지 분야 강점…올해 긴급복지예산 32억원 추가 확보  

2위 서구는 △공약완료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혁신평가우수기관 항목이 만점을 받았다. 아울러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 수지비율 △1인당 사회복지예산비중 △한국 매니페스토 평가결과 항목도 만점에 가까웠다. 1위 동구와 비교했을 때 큰 틀에서 재정·예산 분야가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반적으로 동구와 비슷한 항목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1인당 사회복지예산비중' 항목은 서구만의 강점이다. 실제 서구는 지난 8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해 지원한 결과, 상반기에 올해 예산액 37억 8000만원을 모두 집행하고 긴급복지예산 3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서구의 긴급복지예산은 총 69억 8000만원으로 지난해 예산 42억원 대비 60%가 증액됐다. 소외계층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긴급복지'란 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사고나 실직·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우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억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다. 지원금액은 4인 기준으로 생계비는 월 126만6900원으로 6개월간 지원하고,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1회 연장 가능)이며, 누구든지 위기상황 발생기 주소지 동 행정복합센터, 또는 서구청 복지급여과·보건복지콜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서구는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사각지대까지 살피는 '위기가구발굴단'과 'SOS희망기동대'·'어깨동무발굴단'·희망배달통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가정을 꼼꼼하게 찾아 살피고 있다. 이 중 위기가구발굴단은 올해 4월 기준 750여명의 주민들이 활동 중이다. 

아울러 위기가구에 대한 이웃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 큰 위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포상금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발굴된 위기가정이 공적급여를 신청하거나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되면 제보해 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북구, 전 부문 A등급 無…재정·예산 분야 적극 보완 필요 

이밖에 B등급을 받은 광산구와 남구는 각각 3위와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남구는 종합평가에서는 1위를 차지했지만, 거버넌스 부문만 유일하게 B등급을 기록해 적극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광산구는 다른 부문에서도 모두 B등급을 받아 '전반적 보완'이 필요한 자치구로 분석됐다. 

최하위 북구 역시 전 분야 통틀어 A등급은 없었다.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공약예산 확보율 △재정자주도 △관리채무비율 △지자체 업무추진비 절감율 등 크게 재정·예산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모두 1위 동구와 2위 서구가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항목들이다. 

특히 지자체 업무추진비 절감율과 관련해서는 북구의회 의원 4명이 '거짓 출장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19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해당 구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후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 소속 지방의원 워크숍을 개최해 선출직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6월에는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잡음이 일기도 했다. 특정 후보자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2020년 '거짓 외유성 출장'과 '겸직 신고 규정 위반'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의원이 선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이후 해당 의원이 실제로 예결위원장에 선임되면서 북구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북구의회 예결위는 북구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이다. 

북구의 각 사업 부서 예산에서 일정 금액을 구 의원 몫으로 정기 배정해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숙원 사업비', 이른바 '의원 재량사업비'도 논란이 됐다. 편성·집행 과정이 불투명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았고, 의원 계약 비위 연루에 악용됐다는 수사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주민 민원을 수렴해 곧바로 예산 집행에 반영하므로 순기능도 있지만 (집행) 절차는 투명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