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화 기자] 대한민국 첫 국제박람회 '대전엑스포'와 휴양관광의 원조 '유성온천'을 담은 유성구가 대전시 거버넌스(G)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대전광역시 5개구의 거버넌스부문 평가를 진행한 결과, 유성구는 83.9점을 획득, A등급을 받으며 시 최고 성적을 거뒀다. 특히 유성구는 재정건전성 평가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대덕구도 우수에 해당되는 A등급(82.1)을 획득하며 2위에 올랐다. 이어 서구와 중구 두 곳은 모두 양호한 수준에 속하는 B등급을 받으며 각각 3위(79.3)와 4위(76.3)를 기록했다. 

하지만 동구는 대전시는 물론 전국 거버넌스 평점(B등급)에 못 미치는 C등급으로 분류돼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전시 거버넌스 총 평점은 77.6점이며 B등급이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통한 지역혁신 선도하는 '유성'

유성구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지역과 공동체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주민 주도 솔루션을 통해 지역발전·혁신을 선도하는 기초단체다.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성구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1인당 의안 처리 수 △한국매니페스토 평가 등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지난 8월 진행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SA)에 선정됐다. 

또 유성구는 지난해 연말 기준 35개 공약사업 중 23개를 이행 완료해, 90%의 평균 이행률을 나타냈다. 나머지 정상추진 11개, 시기미도래 1개 사업은 임기 내 완료를 위해 활발히 추진 중이다. 특히 정용래 구청장이 강한 의지를 보인 공약사업은 자치분권 분야로 이행률이 단연 높았다.

정 구청장은 "민선7기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과 약속한 사업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더 좋은 유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성구는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전시 유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2020 지방재정개혁 지방세분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하며 대외적으로 우수 기초단체로 인정받았다. 

또 대전 최초로 현장지원센터를 민간(청년단체) 위탁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커뮤니티센터로 연계했다.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말 이후 별도 예산 지원 없이도 주민들의 자발적 운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모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약예산 확보율 △지방의회 경비절감율 △사회복지예산비율 등 예산 확보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정 구청장은 기초단체 최초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주민참여예산을 6억60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대처에 나섰다. 여기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이를 토대로 지역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하고 주민참여 플랫폼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동을 분동하고,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덕구 낙오 없이 고루 높은 점수로 'A등급'…서구 0.7차로 아쉬운 'B등급'

유성구에 이어 2위에 오른 대덕구는 거버넌스 부문에서 특별히 뒤처지는 요소 없이 전반적으로 고루 높은 점수를 보였다. 환경과 사회 부문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덕구는 △관리채무비율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한국 매니페스토 평가결과 등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기관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대외 평가에서 장관상을 수상해 기초단체로서의 자립성을 입증했다. 

대덕구는 자치분권의 핵심 요소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실현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워킹그룹 형태의 분권TF팀을 구성, 자치분권 실현과제 발굴 등 민관협치에 집중하고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로 구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구민 모두가 행복대덕의 주인이 되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의제 발굴과 지역 맞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복지예산비율에선 가장 낮은 등위를 보였다. △통합재정 수지비율 △통합 유동부채비율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지자체 업무추진비 절감율 등에서는 하위권에 그쳤다. 

대덕구의 재정자립도는 10%대로 전국 기초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26%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실제 올해 기준 5개구 재정자립도는 △유성구(26%) △서구(17.8%) △대덕구(13.8%) △중구(11.1%) △동구(10.6%) 순으로 집계됐다. 열악한 재정 상태인 대덕구는 신청사 건립, 문화재단 설립, 어린이 용돈수당, 김제동 고액 강사료 등 무리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3위 서구는 79.3점을 획득해, 0.7점 차로 아쉬운 B등급이다. △공약예산 확보율 △관리채무비율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1인당 사회복지예산비중 혁신평가 △한국 매니페스토 평가결과 등에서 만점을 받았다. △재정자립도 △통합 유동부채비율 등 평가 항목도 상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서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 1억2000만원을 받았다. 또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공약완료율 △1인당 의안 처리 수 항목에선 하위권에 머물렀고 △재정자주도 △통합재정 수지비율 △지방의회 경비절감율 등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다.

4위 중구도 76.3점을 받으며 B등급으로 분류됐다. △환경정책 추진비율 △관리채무비율 △지자체 업무추진비 절감율 △지방의회 경비절감율 등에선 최고점을 획득했고 △공약예산 확보율 △통합재정 수지비율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다만 △재정자립도 △한국매니페스토 평가결과 등에서는 하위권에 그쳤고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주민참여예산 지출비율 △1인당 의안 처리 수 등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중구는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주민자치회를 갖추지 못한 기초단체다. 

◆유일하게 C등급 받은 동구, 구청장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중 단체 회식'·'장애인 비하 발언' 등 논란

동구는 유일하게 C등급(66.4)을 받으며 대전 지역 거버넌스부문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통합재정 수지비율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등 2개 항목을 제외하곤 다수의 평가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황인호 동구청장의 잇따른 구설수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황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앞두고 여러 명이 모인 회식 자리에 참석해 여론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황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특수교육 시설 개원식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듯한 표현을 담은 축사로 뭇매를 맞았다. 황 구청장은 "나도 결혼을 못 해 특급장애인이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미흡한 인권 의식 수준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최정화 기자 choijh@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