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트럼프, 오바마 보다 강화...투자법안 좌초위기 바이든의 의지 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제너럴 모터스(GM) 전기차 조립공장 '팩토리 제로'(Factory ZERO)를 방문해 허머 전기트럭을 시승한 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제너럴 모터스(GM) 전기차 조립공장 '팩토리 제로'(Factory ZERO)를 방문해 허머 전기트럭을 시승한 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박지은 기자]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자동차와 경트럭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2026년까지 자동차 연비 기준을 현재 1갤런 당 38마일 미만에서 1갤런 평균 55마일로 높이고 2050년까지 31억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목표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기준은 과거 오바마나 트럼프가 제시한 환경보호청의 제안서나 요구사항보다 더 강경한 규정이다. 트럼프는 2026년까지 연비 기준을 1갤런 당 평균 44마일로 제시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1갤런 당 평균 51마일을 제시했다. ‘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후퇴했던 연비 기준을 오바마 전 행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넘어 더 강화한 것이다. 환경보호청 교통 대기질국 정책자문관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2년을 잃었다"고 트럼프 정부를 비판했다. 

마이클 리건 환경보호청 국장은 “이번 기준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원칙을 반영한다”며 “과학을 따르고, 이해관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인류와 지구에 해를 끼치는 오염을 공격적으로 줄이는 강력하고 엄격한 기준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보호청의 우선순위는 대통령의 야심찬 기후 의제에 대응하면서도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동시에,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미래의 교통수단을 향한 길을 닦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보호청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50년까지 미국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약 2%가량이 저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2050년까지 2100억달러에서 4200억달러 사이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어 미국 운전자들에게도 서로 윈윈이 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호청은 또한 2027년에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며 그 이후로는 다중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배출가스 제로인 함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환경 단체들이 2050년까지 31억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많은 주들과 행정부에 더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도록 촉구한 후에 나온 것이다.

북미 지역의 최대 환경단체인 시에라클럽의 라몬 크루즈 회장은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차량으로 전환을 빠르게 가속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기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최근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1조7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운행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발표는 투자법안이 표류 위기에 처한 가운데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행정명령을 총동원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생물다양성센터의 댄 베커 안전기후교통캠페인 국장은 "이번 새 규정은 지구 온난화의 실존적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바이든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평가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자동차 시대를 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장기 기준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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