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현행 교부금 제도, 재원 마련에 비합리적이란 지적 제기
학력인구 감소하는 인구변화 환경서 발생한 이상징후
KDI “현 교부금 총량 산정방식은 지나치게 관대”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의 모습. / 연합뉴스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의 모습. / 연합뉴스

[한스경제=우승준 기자]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초중고 교육비 재원 마련에서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에서 제기됐다. 학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 변화 환경에서 전반적인 재원 배분의 효율성 등에서 발생된 이상징후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포착한 것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교육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현행 교부금 총액은 매해 국민이 납부하는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이뤄진다. 내국세의 일정비율이 교부금에 연동된 점에서 교육교부금은 매해 확대되는 추세였다. 향후에도 경제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한 세수와 교부금액의 규모는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KDI는 교육교부금 규모가 2020년 54조4000억원에서 40년 뒤인 2060년에는 164조5000억원으로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같은기간 학령인구는 546만명에서 302만명으로 44.7% 감소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초중고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상황과 배치되기도 했다.

김학수 연구위원은 “초중등 교육투자가 우리나라 인적자본 형성에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현행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총량 산정방식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여타 지출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교부금 체제의 대안으로 “궁극적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KDI의 이러한 발표가 있기 전 기획재정부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인 만큼, 지방교육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 기재부 당국자 입에서 나온 것이다.

정남희 기재부 재정제도과장은 지난 9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 기고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정수요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 하락에 따라 유초중등 학생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현재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하에서는 초중등 학생 1인당 교육재정 규모가 지속 증가해 교육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현재와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KDI와 기재부의 교부금 지적에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학급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우승준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