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재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기관별 경영실적 개선도를 평가 및 성과급 산정에 신규 반영
기관맞춤형 재무지표 설정 및 기관유형 재분류로 맞춤형 평가 강화
의사봉을 두드리는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 / 연합뉴스
의사봉을 두드리는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 / 연합뉴스

[한스경제=우승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29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17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심의 및 의결한 가운데, 공공기관 평가지표 수를 30%~41%가량 축소해 기관 평가 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8월31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대부분 이행하게 되는 2단계 후속조치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기업은 올해 81개였던 평가 지표를 57개로 29.6% 축소한다. 준정부기관은 73∼79개에서 50∼55개로 31%가량 축소한다. 정원 200명 미만 중소형기관 24개에 대해서는 경영관리 지표 적용 제외 등 추가 축소를 통해 지표를 올해 73개에서 43개로 41.1% 축소할 예정이다. 외부평가와 경영평가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객관성·신뢰성·정합성 등이 충분한 6개 외부평가는 계량지표화해 경영평가에 그대로 반영시킬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기관 업무특성 및 규모에 따른 기관유형 재분류 및 기관별 재무상황에 부합하는 재무지표 설정을 통해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전문성도 강화했다.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산업진흥'으로 분류하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 SOC·안전, 산업진흥, 국민복리증진'으로 나눈다. 중소형기관은 중형(200∼300명), 소형(200명 미만)으로 나눠 평가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2월 사전평가, 3월 서면평가, 4월 현장실사, 5∼6월 검증 등 절차와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그해 6월20일까지 평가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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