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우승준 기자] 박주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은 30일 “4차 혁신 방안의 네 가지 중점 추진과제로 첫째 준조세 규제개선 등 경영부담 경감, 둘째 기술개발 촉진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셋째 시장 진입 및 거래규제 합리화, 넷째 행정부담 감축 및 규제 애로 해소”라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날 제4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혁신 방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4차 공공기관 현장 공감, 중소기업 규제 애로 방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기업들은 공공기관을 사실 정부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부는 이번에 적극행정으로 대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운을 뗐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그러면서 “공공기관 규제혁신은 2019년부터 1차 방안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370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했다”며 “이번 대책은 127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규제 애로를 접수하고,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 취약지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하향식으로 애로를 함께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의 고정비용 부담을 야기하는 준조세 규제를 약 100여 건 일괄 정비했다”며 “3차까지 보다는 규제개선을 크게 상회하는 464건의 규제 정비 성과를 거두어낼 수 있었다. 3차 대비해서 사실 125% 증가하는 성과라고 하겠다”고도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같이 밝힌 후 “이번 성과를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같은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산학연 컬래버레이션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모집계획을 공고했다. ‘산학연 컬래버레이션(Collabo) 기술개발 사업’은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보유자원과 전문기술을 활용해 사업화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협력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내년에 소요될 관련 예산은 474억원이다.

나아가 중기부는 내년에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그 간 사업추진 시 중소기업에서 애로를 보였던 부분을 최대한 개선했다. 중소기업의 신규 기술파트너 발굴 및 매칭 부담 완화를 위해 매칭기관(기술보증기금, 한국산학연협회)의 기관추천 트랙을 신설하는 게 이를 방증한다. 내년 1단계 예비연구 신규과제 375개 중 매칭기관 추천 트랙으로 56개(15%)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민간부담금 비중(20%)과 현금부담 비중(10%)을 완화하고 기술료 납부도 최대 2년간 연장한다.
 

우승준 기자 dn1114@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