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지은 기자] 법률 매체 블룸버그로(bloomberglaw)는 환경법·정책 분야에서 지난 2021년은 연초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전환부터 기후변화와 관련한 COP26의 외교문제까지 많은 주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문제(ESG)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담론으로 고조된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로펌 크로웰앤모닝(Crowell and Moring)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변호사들의 3분의 2만이 환경 문제에 대해 잘알고 있으며 환경 문제가 기업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블룸버그로는 2022년에는 ESG 환경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 확실하며 법률 전문가들은 2022에 유행할 5가지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블룸버그로가 제시한 2022년 ESG 5가지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그린워싱 문제다. 크로웰앤모닝(Crowell and Moring)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회사는 ESG 프레임워크, 환경 실적 데이터, 미래의 환경계획과 목표에 대한 지표 등 환경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기업들이 과대광고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보여주는 그린워싱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끊이지 않는 등 허위 광고 소송은 증가하고 있다. 그린워싱은 새롭고 정교한 테스트 방법에 의해 점점 더 대담해져서 과거의 환경 성능 표준 기준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그린 가이드(he Green Guides)를 제정해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적용되는 법 원리를 소개할 예정이다. 때문에 기업들이 대중에 위해 내놓은 과대광고를 입증할 수 있으며 기업에게 지속적인 압력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둘째는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는 문제다. 지난해 열린 COP26의 결과는 지구 온난화를 1.5 도로 제한하는 확고하고 책임감 있는 배출 감축 약속을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여러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과 경제 발전의 필요성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은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2022년에는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정도를 고려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이 1.5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 가능성이 더 높은 온실 가스인 메탄과 수소불화탄소(HFC)감소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체는 셋째로 환경적 정의 문제가 환경 규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정부는 환경 스트레스 요인이 전통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의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매체는 2022년에는 바이든 정부가 사회 정의와 경제적 기회의 고려를 환경 문제와 통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기업들이 소수민족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그 영향을 수치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기업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2022년에는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은 추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넷째는 ESG 공시다. 매체는 기업이 ESG 지표 특히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의 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인 공시 규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국가가 지난 2년 동안 기업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기후 공개는 점점 더 자발적인 것에서 의무적인 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미국도 2022년 초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기후 공시를 의무화를 요구하는 규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 다섯째는 공급망 지속 가능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정밀 조사가 증가함에 따라 대중의 인식에 공급망 문제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설문 응답자 대다수는 환경적 이슈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가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동시에 많은 응답자가 비용, 추적의 어려움 또는 공급자가 거부하기 등의 이유로 인해 목표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매체는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도 공급자와 운영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특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2022년에는 AI로 등 기술의 도움을 받아 공급망의 효율성과 성능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지은 기자 par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