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지은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규정 초안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들이 거듭 반발하면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안건 초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는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자금과 부지를 갖출 경우, 천연가스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h당 270g 미만이며 환경오염이 더 심한 화석연료 발전소를 교체하는 경우 친환경 투자로 간주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재생 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 에너지원은 엄격한 조건 하에서 분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지난 1년 간 원자력발전의 친환경 분류를 두고 대립해 왔다.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국가별로 다른 탓이다. EU 회원국 중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넣자는 입장이고,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EU가 일부 천연가스 에너지 프로젝트를 친환경 투자로 지정하기로 한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원자력발전 사업에도 동일한 투자를 하자는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로 용융사고 이후 속도를 높였던 원전 6기 중 3기를 폐쇄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독일은 올해 말까지 나머지 3곳도 정지한다는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천연가스는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의 단계적 폐지의 배경으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중요한 가교 기술이지만, 원자력은 지속 가능한 것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스테피 렘케 신임 환경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키는 것은 실수이며 특히 원전은 파괴적인 환경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슈테피 렘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원자력을 EU 분류법에 포함시키려는 EU 집행위원회의 의도는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고 비판했다. 

스베냐 슐츠 전 독일 환경부 장관도 "원자력 발전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분류하는 EU의 기준은 잘못됐고 국제적 표준에도 어긋난다"며 "원자력 발전은 기후 변화로부터 세계를 보호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비싸고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오스트리아는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레오노레 게베슬러 오스트리아 환경부 장관은 전날 EU 집행위의 초안이 전해진 직후 EU의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베슬러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만약 이 계획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우리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원자력과 천연가스는 기후와 환경에 유해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이 기후 변환에 맞서기에는 너무 비싸고 느린 과거의 에너지”라며 " 원자력은 위험할 뿐만아니라 기후 변화와의 싸움을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럽 의회도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유럽의회 정치그룹인 녹색자유동맹 스카 켈러 의원은 “EU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운 상황에서 이번 초안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U 택소노미는 지속 가능한 재정에 관한 EU의 실행 계획의 일부로서, 지속 가능한 재정에 관한 EU 기술 전문가 그룹(EU Technical Expert Group)에 의해 수립됐다. 

이번 초안은 EU의 기후위임법이 지난 12월 승인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시작으로 올해 초를 기해 규정이 발효된다. 그러나 이제 규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지만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녹색 투자 대상 지역으로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박지은 기자 par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