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환경부는 11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본격이행을 위해 △탄소중립 본격이행,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등 3개 핵심과제와 6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 산업·도시·금융 녹색전환 지원…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 

환경부는 탄소중립 본격이행을 위해 우선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2개소)을 통해 도시 단위 탄소중립의 본보기(모델)도 정립한다. 

또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과 연중 홍보·캠페인으로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17개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행을 돕는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투명페트병 등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고, 1회용컵 보증금 시행 등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과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중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올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 정식도입해 정부의 재정과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킬 방침이다. 

환경분야의 선도적인 탄소감축을 위해서는 우선, 잠재·기피됐던 환경자원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가축분뇨·음폐수·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해 바이오가스로 전환한다.

또한, 온실효과가 강한 메탄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매립지 내 가스포집설비를 운영하는 한편, 노후화된 비위생 매립지 3개소는 재정비해 국제메탄서약 이행을 촉진한다.

핵심 탄소배출원 중 하나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해 누적 '5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총 누적대수 전기차 44만 6000대·수소차 5만40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하고, 보급 기여금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부문 신규차량은 무공해차로 의무구매토록 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고성능·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고, 제작사의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재정지원체계도 더욱 실효적으로 개편한다.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할 계획이다. 

◆ 4대강 본류 16개 보, 개방 폭·기간 확대…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병행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취･정수부터 급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질·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고, 취약계층 8214세대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교체를 새롭게 지원하는 한편, 지역 간 요금·품질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한다.

또한, 하천관리 일원화에 걸맞도록 기존 홍수·방재 중심의 하천관리체계를 혁신해 수질 및 수생태·안전·문화·경관을 모두 아우르는 명품하천을 조성하고 '낙동강 맑은 물' 공급방안도 이행할 계획이다. 

4대강 본류는 항구적 물 이용대책(취·양수장 66개소 개선)을 토대로 16개 보 전체에 걸쳐 개방 폭과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상생에도 기여하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시행한다.

◆ 2024년까지 2019년比 미세먼지 배출량 30% 이상 감축 

환경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산업·발전 부문은 재정지원과 기술개발로 2024년까지 2019년 대비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실내·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통합지수를 마련하는 한편, 층간소음은 성가심 정도를 반영하여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확대하고, 폐기물이 방치·적치되지 않도록 발생지 처리와 공공책임수거를 강화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계층에 대해서는 협치(거버넌스)·빅데이터를 활용해 환경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조사해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개선 △취약가정의 환경진단·시설개선 등 환경취약계층에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전 국토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최초로 평가해 공개하고, 폐쇄 또는 유휴화된 브라운필드(옛 장항제련소 부지)를 야생동물 안식처, 혹은 생태교육 중심지로 복원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확정돼, 이를 본격이행하는 2022년은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