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세계 생태학적 피해의 대부분은 고소득 국가 탓
생태용량 초과는 호주 캐나다 미국 순
생태학적 붕괴에 대한 국가적 책임(National responsibility for ecological breakdown)논문/랜싯 플래니터리 헬스(lancet planetary health) 캡쳐
생태학적 붕괴에 대한 국가적 책임(National responsibility for ecological breakdown)논문/랜싯 플래니터리 헬스(lancet planetary health) 캡쳐

[한스경제=박지은 기자] 천연자원을 남용한 미국과 유럽이 지구 생태학적 파괴의 주범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 학술지 랜싯 플래니터리 헬스(lancet planetary health)에 게재된 '생태학적 붕괴에 대한 국가적 책임(National responsibility for ecological breakdown)'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1970년부터 시작해 반세기 동안 160개국이 초래한 생태학적 피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분석한 최초의 논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 과도한 자원 사용량의 27%를 차지하는 미국이 가장 큰 주범이고, 영국이 포함된 EU가 25%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호주, 캐나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다른 부유한 나라들도 역시 22%를 차지했다. 

반면 지구 남부의 가난한 나라들은 단 8%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소득 국가는 지구 생태계 붕괴의 주요 동인”이라며 “이들은 자원 사용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 나머지 지역에 진 생태학적 부채 때문에, 고소득 국가들은 더 이상의 악화를 피하기 위해 자원 사용을 급진적으로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변형적인 후성장과 탈성장 접근 방식이 필요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바르셀로나 환경과학기술연구소(ICTA-UAB)의 제이슨 히켈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극적이고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히켈 교수는 “고소득 국가들이 과도한 자원 사용에 기여하는 엄청난 규모에 모두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높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며 “이제 지속 가능한 수준을 달성하려면 기존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약 70%의 자원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과 미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들이 GDP 성장을 주요 목표로 삼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인간의 복지를 지원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중심으로 경제를 조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문의 저자들은 인구 규모에 따라 국가에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 수준의 공정한 몫을 국가에 분배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1970~2017년 기간의 생태용량 초과(Overshoot)를 결정하기 위해 국가의 실제 자원 사용에서 이 몫을 뺐다. 

1인당 생태용량 초과는 호주가 29.16으로 세계 1위였으며, 캐나다가 25.82로 그 뒤를 이었고, 미국이 23.45로 뒤를 따랐다. 

이 연구는 유엔 국제 자원 패널의 데이터와 추정 통계를 사용해 화석 연료, 목재, 금속, 광물 및 바이오매스와 같은 자원에 대한 세계 무역 흐름에 관련된 재료뿐만 아니라 국내 추출을 분석했다. 

유엔 위원회의 공동 의장이자 전 EU 환경 위원회 위원인 자네즈 포토닉은 “이번 연구의 결론은 논리적이고 정확하다”며 “고소득 국가들은 정말로 지구의 경계를 생태학적으로 초과한 나라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 국가들은 경제 게임과 세계 기준의 규칙을 정해왔다"며 "이제는 그들이 지속 가능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스퍼드대 환경 변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케이트 라워스는 “이같은 강력한 분석 덕분에 글로벌 책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새로운 지표는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오랜 부당함에 대해 강력하고 새로운 윤리적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파괴한 부유한 국가의 부인할 수 없는 책임은 이제 최악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의미 있는 보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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