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화 기자] 한국 7대 수출 주력업종 대표기업의 조세부담이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 과하게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한국 7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국 대표기업과 글로벌 경쟁사 간 2021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매출·자산·시총·R&D투자 등은 글로벌 경쟁사보다 뒤처짐에도 평균 조세부담은 10%포인트 높다고 밝혔다.

조사업종은 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휴대폰, 자동차다. 반도체 대표 기업은 삼성전자와 미국 인텔을 조사했으며 가전은 LG전자와 미국 월풀을 비교했다. 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와 중국 BOE, 석유화학은 LG화학과 독일 바스프, 휴대폰 분야는 삼성전자와 미국 애플을 비교했다. 자동차산업은 현대차와 독일 폭스바겐, 조선업은 현대중공업과 중국 CSSC를 조사했다.

작년 매출은 글로벌 경쟁사가 한국기업의 2.2배, 자산은 1.3배였다. 반도체와 가전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외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매출은 3배, 자산은 1.8배에 달했다.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가치도 글로벌 경쟁사가 월등히 높다. 글로벌 경쟁사의 시총규모(2021년 말 기준)는 한국기업의 3.1배에 달했다. 

지난해 R&D 투자규모도 글로벌 경쟁사가 84억달러로 한국기업 평균 58억달러보다 1.4배 컸다.

조사항목 중 유일하게 설비투자만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컸다. 한국 기업의 평균 설비 투자 금액은 132억달러로 글로벌 경쟁사 평균 금액인 78달러에 비해 1.69배 높았다.

그러나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한국 기업이 평균 25.7%로 글로벌 경쟁사 평균 15.7%보다 10%포인트 높게 집계됐다.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시총·자산·설비투자는 인텔의 2배지만 매출은 비슷한 규모였다. 법인세 부담률은 삼성전자(25.2%)가 인텔(8.5%) 보다 16.7%포인트 높았다. 가전의 경우 LG전자 자산은 월풀의 2.2배, 매출은 2.9배, 설비투자는 4.4배로 집계됐다. 법인세 부담률은 LG전자(27.6%)가 월풀(22.3%)보다 5.3%포인트 높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BOE 시총은 LG디스플레이의 4.9배, 자산은 2.2배로 조사됐다. 법인세 부담률은 LG디스플레이(22.4%)가 BOE(13.9%) 보다 8.5%포인트 더 부담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폭스바겐 자산은 현대차의 3.1배, 매출 2.9배로 격차가 컸지만 법인세 부담률은 오히려 현대차(28.5%)가 폭스바겐(23.3%)보다 5.2%포인트 더 높았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7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국 대표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매출·시총 규모가 2분의 1~3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세 부담은 오히려 한국기업이 월등히 높았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대기업 차별 규제들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화 기자 choijh@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