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연방 정부 기관이 기반시설 프로젝트 승인 전에 기후 영향 고려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한스경제=박지은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한 환경법 일부를 복원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국가 환경 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이 부활하면 연방정부 기관이 고속도로, 파이프라인 등 주요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전에 온실가스 분석 등 기후 영향을 고려해야하며 지역 사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30일 후에 발효되는 이 규칙은 승인 과정에서 기관들이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 

국가 환경 정책법은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해안의 원유 유출과 심하게 오염된 오하이오주 쿠야호가강에서 발생한 일련의 화재를 포함해 여러 가지 환경 재해가 발생한 1970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의해 법률로 제정됐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환경 정책법이, 광산 개발, 도로 확장 및 유사한 프로젝트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하며 폐지했다. 

브렌다 말로리 환경품질위원회 의장은 “이번 규칙은 트럼프 행정부가 없앴던 기본적인 공동체 안전장치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허점을 메우는 것은 프로젝트가 더 빨리 건설되고, 더 탄력적이며,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규칙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의제가 의회와 법원의 역풍을 맞으면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미국 전역의 높은 가스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석유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 주 내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임대를 종료하겠다는 선거 공약에도 불구하고, 공공 토지와 수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용 임대를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에 고위 행정부 관리들은 법원의 판결 때문에 임대 결정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업들이 시추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연방 로열티도 인상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의 날인 금요일 시애틀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보좌관들은 그가 1조2000억달러의 초당적 인프라 패키지의 일환으로 작년에 의회가 승인한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뿐만 아니라, 태양 에너지와 해상 풍력 발전소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정부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제안된 프로젝트의 기후 변화 영향을 저울질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규칙이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는 향후 정부로 하여금 그 과정을 따르거나 긴 규제 과정을 밟게 할 것이며 법적 도전을 통해 다시 되돌리도록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원들과 일부 기업 단체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기반 시설의 개발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도로교통건설인협회(ARTBA)는 논평에서 “많은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의 검토는 5년에서 7년이 걸리고 일부는 14년까지 지속된다"며 "새로운 규칙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환경정책법 절차로 인한 프로젝트의 지연은 종종 납세자들에게 입증 가능하고 상당한 비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노동 및 재료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를 기반으로 한 단순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원과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민주당 라울 마누엘 그리잘바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보호를 벗겨내고 도려냈다"며 "바이든 정부는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되었는지 인식하고 있다” 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 보호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 강조했다. 

박지은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한국스포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