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 대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동 정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상 확대…지난 1년간 5등급차 30% 감소 
공공분야 선도감축·시민 체감 향상·한중협력 강화 등 영향 미친 듯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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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이후,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어드는 등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중국발 미세먼지' 논란을 겪었던 현(現)정부는 지난 4년간 미세먼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 2018년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2019년에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계절관리제를 강도 높게 시행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는 현 정부 출범 직전에 비해 33% 가량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환경부는 25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82일간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 결과, 총 1만9079대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중 5271대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조치를 완료했다.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은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과 맞물려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했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는 최근 1년간 총 37만2872대 감소했다. 앞서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2021년 3월31일)에는 128만2878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이번 3차 계절관리제가 종료 시점에는 91만6대로 약 30% 줄었다. 

이에 따른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톤(t)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톤의 16.9%에 해당하며, 수도권 배출량 2053톤의 50.9%에 달한다. 이 외에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톤, 질소산화물 2만7505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톤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3.3㎍/㎥로 나타났다.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평균농도(24.5㎍/㎥)와 비교하면 5% 개선됐다. 

초미세먼지 '좋음일수'도 40일로, 제1차 계절관리제 28일에 비해 12일이 늘어나며 43% 증가했다. '나쁨일수'는 18일을 기록하며, 제1차 계절관리제 22일에 비해 4일이 줄어들어 18% 감소했다. 계절관리제도가 도입된 2019년 이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좋음일수'와 '나쁨일수'도 지속적인 개선효과를 보인 것이다.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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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각각 1.3~5.4㎍/㎥ 씩 개선됐다. 특히, 서울은 최근 3년 평균농도 30.1㎍/㎥에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24.7㎍/㎥로 5.4㎍/㎥(18%)가 개선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개선 폭이 가장 큰 수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미세먼지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정부 대책의 누적적인 효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세먼지는 기상여건과 국외유입 등 복합작용으로 발생하며, 특히 겨울철은 언제든 고동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대응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가 중점 추진됐다. 

특히, 공공분야 선도감축 중 '석탄화력 가동 축소 및 노후발전 폐지'가 미세먼지 저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해 4월 삼천포 2기 폐지에 이어, 12월에는 호남 1·2호기를 폐지했다. 이로써 2017년 이후 폐지된 석탄화력발전소는 누적 10기가 됐다.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지'라는 국정과제도 달성했다. 

한진중공업 제공
한진중공업 제공

석탄화력발전소가 줄어든 만큼, 에너지원별 발전 비율에서 석탄화력발전비율도 그만큼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1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현 정부 집권 첫해인 2017년 석탄화력발전비율은 52.4%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2년 만인 2019년에는 51.0%로 줄었고, 2020년에는 44.0%를 기록했다. 이보다 낮은 비율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43.0%)이 가장 최근이다. 

참고로 원자력발전비율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2020년 원자력발전비율은 38.9%로 오히려 현 정부가 집권한 2017년(22.5%)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이명박정부 시절 (2008~2012년) 평균 30% 초반대, 박근혜정부 시절(2013~2017년) 평균 30% 중반대와 비교해도 더 높다. 현 정부가 2050년까지 원전의 점진적 폐쇄를 추진했지만, 에너지발전비율은 물가상승 우려 등 민생경제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관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에너지연구원 '2021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연구원 '2021 에너지통계연보'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학계 일각에서 국외유입 미세먼지의 발원지로 지목한 중국와의 협력도 강화했다.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중국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으며, 종료 후에는 성과 평가·애로사항 공유 등을 통해 상호발전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위급 핫라인을 통해 양국의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3차 계절관리제 결과를 부문별로 대기질 수치모델링을 거치는 등 과학적으로 분석해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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