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용적률 최고 500% 등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완화, 초과이익환수 완화, 토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세입자 이주대책 및 재정착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정부는 이르면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4년 말부터 약 30만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법 추진은 기정사실화 됐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비롯한 차기 정부가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년 내에 공사가 가능하겠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부 단지는 오는 2024년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뉴스까지 나오는데 아무리 대통령 취임 전 기대감이 충만한 시기라 해도 너무 나갔다"며 "가장 빨리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신도시 개발사업도 계획부터 입주까지 8~10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1기 신도시 아파트가 2년 내 이주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가장 큰 논쟁거리는 용적률이다. 현재 1기 신도시 용적률은 170~230% 정도다. 차기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용적률을 평균 300%, 역세권 등 일부 지역엔 최고 500%까지 높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대선 당시 윤석열 당선인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용적률 최고 500%는 무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기 신도시 현재 용적률은 인구수는 물론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정했다"며 "용적률을 올리는만큼 기반시설도 확충해야 하는 데 이렇게 되면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일부이긴 하겠지만 500% 용적률 고밀고층 건물이 지어진 뒤를 상상해봐라. 지금처럼 쾌적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때 이를 추진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주거환경 문제가 불거지면 책임지겠는가"라고 한숨을 쉬었다.

1기 신도시 내에서도 "100~150%만 올려줘도 사업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500%까진 필요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기 신도시 인근이지만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용인, 광명 등에선 1기 신도시에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며 불만이다. 

비판이 이어지자 인수위 등에선 1기 신도시 최고 용적률 500% 상향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어느 특정 지역에 (용적률을) 통으로 500%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용적률을 상향하려면 추가 용적률 절반 이상은 청년이나 공공임대 등으로 다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차기 정부가 6.1 지방선거를 위해 용적률로 간을 보다가 반응이 좋지 않자 말을 바꾼다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인수위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놓고 오락가락 해명을 해 혼선을 빚은 바 있다.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