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재훈 기자] 미국의 앱공정성연대(CAF)가 우리나라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구글갑질방지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정당한 법집행을 당부했다.

릭 밴미터 CAF 사무총장은 19일 “CAF는 지속적으로 전 세계 주요한 앱 관련 입법 및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룬 앱 마켓 정책의 진전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이다”고 밝혔다.

CAF는 자사 앱 마켓에서 외부 웹 링크을 활용한 제3자 결제 방식을 불허하고 제3자 대체 결제 시스템에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인앱결제 방지법이 가진 시장 환경 개선 의도를 약화시키려는 구글 및 애플의 시도에 우려를 표했다.

CAF는 이러한 반경쟁적 시도를 통해 정당한 법 집행을 회피하고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앱 마켓 사업자들의 행태에 대한민국 관계부처가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릭 밴미터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방지법에 따르면 특정한 지불 방식에 대한 선택권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보호돼야 마땅한 기본적 소비자 권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인앱결제 방지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한국 인앱결제 방지법이 그 실효성과 함께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Digital Market Act) 및 미국의 오픈 앱 시장법 (Open App Market Act)과 같은 주요 법제 논의를 위한 훌륭한 전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CAF는 한국 인앱결제 방지법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앱 마켓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시장에서 법집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사 법안들이 무수한 노력의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편 CAF는 앱 비즈니스 시장을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동시에 앱 콘텐츠 활용에 있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확립하기 설립됐다.

김재훈 기자 rlqm9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