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더욱 후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정부가 그동안 공식적으로 반페미니즘, 경제성장 중심 환경규제 완화를 천명한데다 비판적인 시민사회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2개의 지표를 가진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를 말한다. 특히 SDGs로 세계경제가 연간 12조달러(약 1경3488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SDGs의 후퇴는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한국 사회의 SDGs 이행 전망은 더욱 어두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원전 중심 탄소중립정책 추진·4대강 보 해체 중단·플라스틱사용 규제 유예를 국정과제로 천명했다"며 "국제민간연구기관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021'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성평등·불평등 감소·기후행동·해양생태계·육상생태계 분야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새로운 정부 하에서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후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SDG4)’, ‘성평등(SDG5)’, ‘해양생태계(SDG14)’, ‘육상생태계(SDG15)’, ‘이행수단 및 국제협력(SDG17)’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는 SDG4 교육 목표에 관해서는 "학교 내 성폭력 및 성차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응 대책이 부실하고 대응 기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 내 성평등 전문·독립기구 개설 △포괄적 성교육 도입·시행 △학교 내 성주류화정책 실시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규율화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규율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채택 등을 제안했다. 

SDG5 성평등 목표에 관해서는 "여성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사회․제도적 구조에 여성의 정치·경제 영역에서의 리더십은 세계 평균 이하로 상당히 미흡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다각적인 지표 및 통계데이터 구축 △돌봄 및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해 경제정책에 반영하는 체계 개발 △공직선거법의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 후보자 30% 할당제 의무규정화 △성폭력 및 성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차원의 포괄적 성교육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SDG14 해양생태계 목표에 관해서는 "한국의 해양보호지역은 유엔SDG통계 기준 2.7%로 유엔SDG 목표치 10%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030년까지 해양보호지역 면적 최소 30% 이상 확대·접경해역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중국·일본과의 외교적 노력 강화 △절대보전무인도서 주변 1km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관리 강화 △총허용어획량(TAC)을 실제 자원량에 대비해 설정하고 전 어종으로 제도 확대 △유류보조금을 폐지하고 기존 보조금을 해양보호구역·해양환경미화원 등 좋은 수산보조금으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SDG15 육상생태계 목표에 관해서는 "한국의 생물다양성이 36% 이상 감소하고 산림 손실이 계속 증대하면서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토면적 대비 30%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 △자연자원총량제 추진 및 자연 자원의 국가 재정·회계 체계에 연동하고 증대 △소유자 중심의 산림관리에서 지역공간 중심의 산림관리 체계로 전환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 강화 △REDD+ 등 국외감축부문 축소 △바이오연료의 단계적 퇴출과 정책지원 축소 등을 제안했다. 

SDG17 이행수단 및 국제협력에 관해서는 "정부-시민사회간 협력이 축소되고, ODA(개발도상국 원조)규모 역시 크게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국가·지방 SDGs 수립 및 이행점검체계 마련 △민관협력현황 통계 데이터 구축 △030년까지 ODA/GNI 0.3% 달성 전략 수립 △시민사회파트너십 확대 등을 촉구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