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화 기자]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들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9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방향' 역대 기재부 장관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한 전 장관들의 의견을 묻자 윤 전 장관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기업 사면 복권 조치는 필요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날 특별대담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업규제 혁파와 법인세 인하 등을 다음주 발표할 새정부 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현재 우리 경제의 여건은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하는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새정부 경제팀은 한달동안 시비상한 각오로 일반 지출 비중 139조원 긴급민생안정대책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새정부는 민간과 시장 기업이 마음껏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기업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업투자가 살아나고 우리 기업이 해외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등 주요세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다음 주에 정부가 새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오늘 좋은 고견 내용을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소중히 담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방향' 토론에서 강만수, 윤증현, 박재완, 현오석, 유일호 등 역대 정권의 대표 기재부 장관들은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새 정부 경제팀에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새 정부 경제팀의 최대 과제로 법인세 인하 등 규제개혁과 물가안정, 경기침체 가능성 차단 등이 논의됐으며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윤 전 기재부 장관은 새 정부 경제팀의 최대과제로 물가안정과 경기침체 가능성 차단 두 가지를 꼽았고,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를 낮출수록 세수가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고,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민간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정책에 반영돼야 하는 과제로 △과감한 부동산 대책 △재정 여력 회복 △노동개혁 추진 △규제개혁 추진 △사회보험의 장기적 재정안정 방안 강구 등을 제시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의 두 가지 중심축으로 혁신과 형평을 제시하면서 경제개혁의 성공조건으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말 없는 다수의 장기적 편익 우선시 △경제팀의 역할 분담과 명확한 책임소재 규정 등을 제시했다. 

최정화 기자 choijh@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