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화 기자] 경제계는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첨단산업 육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이날 논평을 통해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의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저성장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당면한 리스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새 정부가 제시한 개혁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계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분위기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라며 “규제 비용 감축제, 규제 원샷 해결제 등 혁신적인 규제 완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했던 많은 규제가 혁파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정부의 이러한 경제운용 방향에 부응해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논평에서 "자유시장경제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우리 경제안보의 중심이 되는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공고히 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우리 무역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정부는 이날 규제 1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원인 투아웃'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정화 기자 choijh@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