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정부가 신(新)산업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수소차를 포함한 에너지·신소재 분야에서 가장 많은 규제 개선이 이뤄져 수소충전소 확대 등 수소경제활성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총리 직속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한다고 밝히고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시스템 전문기업과 투자계약·기술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무탄소·저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관련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추가하고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6월3주차 (12~18일) 수소경제 주요 이슈를 돌아봤다. 

◆ 정부 규제개혁으로 수소차 등 신산업 '날개'…수소충전소 늘어난다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수소차를 포함한 신산업이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논의·확정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경제단체·업종단체·기업 등과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해 시업애로 해소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19차례 회의를 거쳐 모색한 규제개선방안이다. 

정부는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자율주행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중 3건은 개선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30건의 과제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행정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기차·수소차를 포함한 에너지·신소재 분야(12건)는 가장 많은 규제개선이 이뤄진다. 특히, 수소충전소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화물차 휴게소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화물차 휴게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주유소를 설치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주유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수소충전소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철근콘크리트만 가능했던 수소충전소 방호벽에 강판제 사용도 허가한다. LPG 용기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때는 이격거리 특례가 적용된다. 현행 LPG 자동차충전소(부탄) 내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때 적용되는 보호시설 등과의 이격거리 특례를 LPG 용기충전소(프로판)까지 확대 적용해 수소충전소 부지확보가 용이해진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총리 직속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에 추진하는 규제개혁 시스템은 모든 조직이 관심을 갖고 문제를 발굴해 자체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 최고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자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SK이노, 美 연료전지 기업에 3000만 달러 투자…新포트폴리오 구축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시스템 전문기업에 3000만 달러(약 380억원)를 투자한다. 무탄소·저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관련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추가하고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미국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시스템 전문기업 아모지(Amogy)에 3000만달러를 투자하는 계약과 기술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20년 미국 뉴욕에 설립된 아모지는 매사추세츠 공대 출신의 박사급 인력들이 경영과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시스템을 소형으로 제작해 트랙터와 드론 등 산업용 운송 수단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아모지는 5kW(킬로와트)급 드론, 100kW급 트랙터에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한 실증 테스트를 마쳤고, 내년까지 트럭과 선박 등 대형 산업용 모빌리티 수단에도 해당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500kW급의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단일 제품과 이를 모듈화해 5MW(메가와트)를 발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5MW는 1000톤(t)급 중형 선박에 쓸 수 있는 규모다.

◆ "정책금융기관의 수소·이차전지 수주지원 필요"

플랜트·건설·선박 수출기업과 해외프로젝트 금융 유관기관 실무 관계자들이 모여 사업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모색한 자리에서 수소·이차전지 등 신산업 수요에 맞춰 정책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인 수주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5일 공사 창립 3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해외프로젝트 관계자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수출기업을 포함해 국내외 법무법인·금융기관·국제금융기구 관계자·국제금융공사(IFC)·중미경제통합은행 등 해외프로젝트 현장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분야로 그린수소·이차전지 등 신산업 프로젝트가 논의 됐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해외프로젝트 발주가 일부 재개되는 움직임은 있지만, 뚜렷한 증가세는 없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임금 상승 등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되고 있어 전반적인 수주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보고, 그린수소·이차전지 등 신산업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정책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수요에 맞춰 적극적인 수주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현재 해외프로젝트 시장은 화석연료 중심에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도기에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참여자들 간 유기적인 협력과 정보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동시에,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주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수주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