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정부가 오는 8월로 다가온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를 앞두고 임대차 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다. 우려됐던 8월 전세대란 가능성은 크게 줄었지만 임대차 시장에 존재하는 이중가격이란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는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임대차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주력한다. 현행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확대한다.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전 면제한다. 

또 계약갱신이 만료돼 새 임대주택을 찾는 임차인을 위해선 버팀목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금의 경우 기존 2~3억원에서 2.5~4.5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기존 8000만원~1억2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1억8000만원으로 늘린다. 또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발표된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여소야대 속 모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가용 정책카드를 총동원해 기민하게 대책을 준비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빠른 월세화에 대비해 월세세액공제 비율 확대 및 계약갱신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대책을 통해 세입자 부담을 낮추려는 전략은 단기 지원정책으로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정부 정책 영향으로 이전까지 우려된 8월 전세대란은 적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연구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만료된 임대주택에 대해 신규 임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기에 이론적으론 국지적으로 전세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계약갱신청구원이 사용된 사례는 8월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3법이 도입 이후로 분산돼 사용됐다. 때문에 8월 전세대란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임대차3법,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 존재하는 한 전월세 이중가격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중 가격은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기간 내 같은 평형대라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유무에 따라 전월세계약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그간 지적된 전월세 이중가격, 삼중가격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매물에 따라 임대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억눌리는 것"이라며 "이는 전월세상한제로 임대가격 상승이 억제되더라도 억제효과는 일시적이라는 것 임대차3법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임대차3법의 전면 재검토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