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산업부, 새 정부 에너지정책 공청회 열어...원전 위주 에너지 정책 추진 
산업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법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근거한 ‘주요 에너지지정책 방향 변화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정부, 학계, 연구계, 에너지업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 관계자 3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법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근거한 ‘주요 에너지지정책 방향 변화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정부, 학계, 연구계, 에너지업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 관계자 3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산업통상자원부

[한스경제=양세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등 원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확인 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에 나서겠다는 복안이지만, 환경단체 반발 등 향후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요 골자는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원전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가동하고 원전 협력 외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원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자로(SMR) 노형 개발과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 관련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콘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자원 안보의 범위를 수소와 핵심 광물로 확대하고 태양광과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또한 에너지 관련 규제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친원전 에너지정책에 환경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일부 환경단체가 원전 정책에 항의하면서 약 5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석탄화력 발전은 나두고 원전을 확대하는 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석탄 발전을 줄이지 못하는 원전 확대는 탄소중립을 위한 구호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탈석탄 과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원 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SMP(전력도매가격)에 의한 전력시장 제도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SMP 상한제는 궁극적인 대안이 되기 힘들다. 전력시장에 대한 시장경제의 복원 없이 에너지 공급 체계를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반발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 탈핵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화석연료 가격이 나날이 상승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며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고, 핵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써 그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는 산업계의 이익만을 내세워 지구 생태계와 시민의 생명을 져버리는 잘못된 계획”이라며 “화석연료 발전소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원전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볼 수는 없다. 원전은 처치 곤란의 핵폐기물을 대량 발생시키는 명백한 반환경적 오염원이며, 여전히 한 해에도 수십 건의 비계획적 ‘사고’가 일어나는 위험한 에너지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후퇴시킨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새정부가 해야할 일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의 지출을 늘리고 계획입지제, 이익공유제, 환경성 강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 석탄 발전의 조기 퇴출,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발전 중단은 거스를 수 없는 지구의 경고, 기후 과학의 경고”라며 “새정부는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화석연료 활용 방치, 재생에너지 목표 후퇴, 원전 위험 가중과 같은 무책임하고 엉성한 방향을 철회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한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 안전한 에너지원 중심의 정책을 새로 짜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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