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취임 후 첫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민간 주도 디지털 혁신과 기술 역량 제고 위해 지원 노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남훈 건국대 교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원우 서울대 부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사진=김재훈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남훈 건국대 교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원우 서울대 부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사진=김재훈 기자

[한스경제=김재훈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이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만나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카카오 남궁훈 대표, 박대준 쿠팡 공동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자리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코로나19 과정에서 백신 예약, QR 체크인 등 사회적 기여를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초거대 AI 등 혁신 기술 개발과 신규 일자리 창출, 글로벌 진출 확대 등 우리 경제에 주요 성장 동력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플랫폼 산업은 올해 안에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 규제와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플랫폼 기업의 책임제고, 자율규제 등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우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자율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골목상권 침해 등 최근 이슈가 되는 플랫폼 사업 부작용 중 우선 데이터‧AI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GO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데이터 접근성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도 제시됐다.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 사진=김재훈 기자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 사진=김재훈 기자

이 장관은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면서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 별로 다르게 추진돼야 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고, 규제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기업 대표들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며 “논의과정에서 소비자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적극협력해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밝혔으며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는 “당근마켓은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 간 거래라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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