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지은 기자] 유럽연합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재앙적인 야생동물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가디언이 22일(현지시간)보도했다. 법안은 유럽 모든 회원국들이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육지와 강, 바다의 야생동물을 복원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들로 구성됐으며 화학 살충제 단속도 함께 발표됐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발표한 목표는 △2030년까지 꽃가루 매개체 개체수의 감소를 되돌리고 △육지와 바다의 20%를 복원하고 △2050년까지 모든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골자다. 

유럽 위원회 집행부위원장인 프란스 팀머먼스는 “지구를 위협하는 임박한 생태살해(looming ecocide)'에 대처하기 위해 한걸음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럽 위원회는 2030년까지 화학 살충제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학교, 병원, 운동장 주변에서 살충제 사용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럽위원회 보건 및 식품 안전 담당관인 스텔라 키리아키데스는 "우리는 토양, 공기, 음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 살충제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며 ”이것은 살충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복원 제안은 1992년 서식지 지침(Habitats Directive) 발표 이후 최초의 생물다양성 법안으로 EU의 생물다양성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다.

환경운동가들이 자연의 잠재적인 이정표로 환영해 온 이 제안들은 농경지, 산림, 하천, 도시, 해양 등 다양한 생태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생태계는 자연 재해의 영향을 완충할 뿐만 아니라 탄소를 제거하고 저장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생태계를 포함한다.

생태계 복원을 포함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지출에 약 1000억유로(약 137조)가 사용될 예정이다. 

유럽 연합 회원국들 중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은 생태계가 최악의 상태에 있는 국가들 중 하나이고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그리스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 있다고 알려졌다. 

유럽 위원회 한 관계자는 “식량생산과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이기 때문에 자연복원이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럽이 모범을 보여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포괄적인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도시 녹지 공간과 나무 덮개의 순손실이 없어야 하며, 2050년까지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나무 덮개는 최소 10% 증가해야 한다. 산림 생태계의 경우 회원국들은 산림 연결성, 조류 수, 유기 탄소 비축량을 늘려야 한다.

하천 복원, 범람원 개방, 댐 제거 등의 목표도 있다. 해양 지역에서는 저인망 어획으로 파괴된 서식지가 회복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어장 폐쇄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클라이언트 어스(ClientEarth)의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변호사 요안니스 아가파키스는 "이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된 조치의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과 세부 계획 및 규칙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단지 한 페이지에 숫자로만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실제 서식지 복원에 기여하지 않는 산림관리의 농업 환경 조치가 전체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해양 복원 대상은 파괴적인 근해 어업 영향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제안들은 유럽 의회와 환경 위원회에 의해 논의될 예정이다. 일단 수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타협안에 대해 협상하고 의회와 협의회가 투표하고 승인된다. 

회원국들은 위원회가 설정한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복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환경단체인 버드라이프 유럽(BirdLife Europe)의 에이리얼 브루너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쟁에서 유럽은 개발도상국이나 덜 부유한 나라들로부터의 비난을 받아왔으나, 이번 법안으로 인해 EU가 생물다양성 선두주자로서 합법적으로 위치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은 기자 par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