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산업부, 새정부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 개최…정부·학계·민간 관계자 참석 
"원전·재생에너지 가르는 소모적 논쟁 자제해야…모든 탈탄소 정책수단 검토 필요" 
"尹정부, 원전만 믿으면 큰 문제 생길 수도…고준위방폐장 조속히 마련해야"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 과장이 23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새정부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 과장이 23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새정부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윤석열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관련,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갈지(之)자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치권에서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책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또한, 최근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율을 놓고 벌어지는 소모적 논쟁을 자제하고, 모든 탈탄소 정책수단을 정책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이 주관한 새정부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가 23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한 김진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과장은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에너지 정책 환경이 변화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양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천연가스 가격 상승폭은 관련 지표를 만든 이래 거의 최고 수준이다.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가스공급 축소로, 향후 어느정도 가격 변동이 있을지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과장은 "올해 4월28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방향은 크게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 에너지 시장기능 정상화로 분류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5월3일 인수위에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이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등)"이라고 소개했다. 

김 과장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새정부의 에너지 분야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업계·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및 제안을 수렴한 이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7월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 구체적 정책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3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새정부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 토론 좌장을 맡은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23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새정부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 토론 좌장을 맡은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이어 패널토론은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태병 SK S&S Renewables 부문장이 토론자로 무대에 올랐다.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는 "오늘 얘기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중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전환구성, 에너지믹스 문제는 한 번 결정하면 장기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특이하게도 전환믹스를 정책적으로 보면 정부가 손쉽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정부가 발전소 인허가권을 다 쥐고 있어서 법 개정 등을 통하지 않고 시행령만으로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는 구조"라고 운을 뗐다. 

김 교수는 "그러다보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환믹스 정책이 최근 본 것처럼 극에서 극으로 바뀌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전력산업이 갈지(之)자 걸음을 걷게 돼 잘못하면 이미 지어진 발전소를 못 쓰게 되거나, 우리가 필요한 발전소나 자원에 제대로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그래서 전환믹스 정책은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지 정치권에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계속 진행하면 비효율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새정부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에서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23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새정부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에서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김 교수는 "또한, 어떤 정책을 보면 그 정책이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당장 시행령을 간단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실현 못하는 정책도 있다. 즉, 산업구조를 바꿔야 하는 정책"이라며 "예를 들어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이라는 새정부 목표는 제도적인 문제가 보완되지 않으면 현재 제도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에너지 규제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지금의 구조로는 어렵다"며 "규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 능력이 뛰어난 스텝들과 예산을 확보하고 독립성도 법적으로 보장된 규제기관을 만들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에너지전환을 하려면 재생에너지 아니면 원전인데, 재생에너지는 가능성의 문제고, 원전은 경제성의 문제"라며 "각각 보완하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표(2030 NDC 등)까지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꼭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니 구체적 계획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23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새정부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에서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23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새정부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에서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 둘 다 도전적이다.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높은 에너지 가격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오랫동안 유지되면 에너지전환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전통 에너지 인더스트리(industry)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분쟁 외에 전통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다. 비전통 석유·가스개발은 빨라도 2년에서 3년, 전통적인 석유나 가스개발은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며 "그러면 현재 부진한 투자는 언젠가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에너지 위기가 반복되는 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 교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컨트롤타워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 △거버넌스 이슈의 정리(에너지 수급 시스템이 변화하게 되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기업·시민사회에서 역할이나 권한뿐만 아니라 의무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에너지안보 개념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평가체계 구축 △공급망 강화·국내산업 육성 △에너지안보 투자재원 마련 △관련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3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새정부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에서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23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새정부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에서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화와 수용성이 중요하다"며 "두 번째로 에너지 인프라의 입지 수용성도 중요하다. 모든 에너지 인프라 관련 수용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설비들이 구축되지 않으면 탄소중립과 NDC 모두 달성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심 연구위원은 "입지 수용성은 (정부 에너지정책) 실현가능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장애요소로 판단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수용성을 높일지에 대한 고민이 향후 정책방향에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심 연구위원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 어떤 에너지가 더 어울리는지 등 소모적 논쟁보다는 현재 현실적 요건을 고려하면 두 에너지를 포함한 탈탄소를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은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며 "그 중에서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23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새정부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에서 차태병 SK S&S Renewables 부문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23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새정부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에서 차태병 SK S&S Renewables 부문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차태병 SK S&S Renewables 부문장은 "새정부의 입장은 NDC를 가져가면서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NDC를 달성하려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총발전량의 54%를 커버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에서 재생에너지 30%, 원전 24%를 내놨고, 새정부는 이를 반대로 비중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 부문장은 "재생에너지 20~24%라고 해도 2030년까지 달성하려면 쉽지 않다. 현재 비율이 7% 정도로 목표달성까지 8년이 남았는데 20%를 달성하려면 여전히 도전적"이라며 "정부가 원전에 집중해 재생에너지를 쉬엄쉬엄한다는 시각은 수치적으로 아니라는 얘기다. 원전을 계속 가동해도 재생에너지는 속도를 내서 보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3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새정부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에서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23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새정부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에서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태양광에너지에 적용하는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풍력에너지에도 도입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풍력 설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산업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 연구위원은 "아쉬운 점은 왜 윤석열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줄이면서까지 원전 비율을 늘리려는 부분이다. 줄이지 말아야 할 목표가 재생에너지"라며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제도를 촘촘하게 짜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원전만 믿다가 다른 쪽을 소홀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고준위방폐장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평균 45년 정도 걸리는데, 임시저장고가 꽉 차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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