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산업부 장관,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 개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상정 및 위원들 의견 수렴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발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개최된 제25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개최된 제25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25%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건물·수송 3대 부문별 에너지 다소비주체에 대한 제도와 인센티브 자원을 집중해 수요 효율화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개최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제9·10조에 근거,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및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2006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총 2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전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이같은 상황에 처해진 가장 큰 원인은 작년 말부터 급속도로 악화된 전세계 에너지 시장 불안과 공급망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노출돼 있다"며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되찾고, 주어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해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그 간의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며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2개 안건이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개최된 제25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개최된 제25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위한 세부정책으로 구성했으며, 현재 업계·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중으로, 7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효율화를 고유가 등 에너지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입지·계통·수용성 등 공급부문의 3대 허들을 원천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일본·독일 등 선진국들이 수요효율화를 제1의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최우선 에너지정책으로 추진하는 이유다. 

이에 정부도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그간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탈피해 수요효율화 정책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분석과 그간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를 기초로, 경제와 에너지소비주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부문의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담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의 수요 효율화 혁신을 추진해 오는 2027년까지 에너지 원단위를 현재보다 25% 개선하고 주요 7개국(G7) 평균 수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이럴 경우 향후 5년간 2200만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서울시의 약 6년치 전력 사용량에 맞먹는 규모다. 

이밖에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3대 부문 효율 혁신 연구개발(R&D) 등을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실증 및 다소비사업장 4300여개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 데이터 통합플랫폼(한국형 그린버튼)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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