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전,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확정…'연동제 조정폭 확대' 제도개선 결과 
폭염 대비해 3분기 취약계층 요금부담 한시적 완화…350만 가구 할인한도 40% 확대
내달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 당 1.11원 인상…6%대 물가상승률 우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발표된 27일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발표된 27일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정부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5원/kWh(킬로와트시)으로 확정했다. 전기요금은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의 경우 월 기준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이 기간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한전은 27일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3원/kWh)을 연간 조정폭(±5원/kWh)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5원/kWh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한전은 분기 조정폭 규정을 적용해 3원/kWh으로 정부에 제출하면서 연동제 조정폭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연간 조정한도(±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회신했고, 한전은 분기 조정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 신청을 했다. 

한전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유공자·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 상향해 월 최대 9600원 할인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 제공
한국전력 제공

한전 관계자는 "연동제 제도개선 및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 매각하는 등 사업구조조정·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물가상승률이 지난달 5%대까지 치솟은데다 한전의 적자가 맞물리면서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당초 지난 21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폭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며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꽉 찼다는 지적에는 "한전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한전의 수식이 있을 때는 없었느냐"고 반문한 뒤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도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지난 3월29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보여졌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한전이 올해 사상 최악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연료비 연동제는 2020년12월 도입된 이래 올해 2분기까지 단 한번도 작동되지 않았다. 

한전에 요청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고심한 흔적은 직전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했던 지난해에도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이유로 2·3분기 전기료 인상을 유보했다.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업계에서는 4분기 전기요금만큼은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됐으나,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연쇄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한 기재부는 전기요금 동결에 가까운 입장을 밝혔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은 올해 여름 폭염 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에너지 업계에선 최악의 전력난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다. 

실제 지난달 월 평균 최대 전력(6만6243㎿)은 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5년 이래 5월 기준 가장 많았다. 이에 올해는 월평균 최대 전력이 8만㎿ 선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이유 중 하나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인당 전기사용량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1인당 전기사용량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1만330kWh로 2018년(1만195kWh) 이후 3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계에서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사용량이지만,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올해 1분기 7조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비상경영체제를 확대했다. 전년동기대비 8조3525억원 감소한 액수로 전력판매량 증가 등으로 매출액은 1조3729억원 증가했으나,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 증가 등으로 영업비용이 9조7254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글로벌 연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재무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모든 전력그룹사가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했다. 보유 중인 출자 지분 중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분을 제외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운영·건설 중인 해외 석탄발전소의 매각 원칙 정립을 포함한 해외사업 재편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고있다. 

한편, 내달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도시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정산단가에 (+0.67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MJ)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일각에선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물가상승률 6%대를 우려하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전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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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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