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 정부 정책 비판
현대판 주거신분제 해소 및 주거사다리 회복 다짐
250만호 공급,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 제시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김근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김근현 기자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한번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전 정부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며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집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핵심 국정 과제인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에 대해선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소셜믹스(사회적 융화)를 도모하고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도 약속했다. 전세 사기나 층간 소음과 같은 문제 해결도 다짐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도 국토부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원 장관은 "규제 일변도라는 국토부 이미지를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처로 탈바꿈하도록 가진 모든 역량과 경험을 쏟아붓겠다"며 "이러한 정책의 성과들을 장관 재직기간 동안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영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