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년 동기比 1인 이상 사업체 채용인원 17.2%·5인 이상 사업체 16.9% 증가 
5인 이상 사업체 채용계획인원 43만2000명…전년동기比 13만6000명 증가 
'생존위협' 중소기업·소상공인, '임금동결' 호소…추경호 부총리 "임금인상 자제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한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한 뒤 다시 시작되자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한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한 뒤 다시 시작되자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올해 1분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인원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17.2%,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채용인원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관측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9일 '2022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부터는 통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종전에 상용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범위를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까지 확대했다. 

1분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33만3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3만7000명(22.3%) 증가했다. 채용인원은 112만8000명으로 16만5000명(17.2%)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 증가율은 21.2%, 채용인원 증가율은 16.9%로 집계됐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는 구인인원이 11만6000명으로 20만2000명(22.1%) 증가했다. 채용인원은 95만2000명으로 13만4000명(16.3%)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구인인원이 18만7000명으로 3만5000명(23.3%) 증가했으며, 채용인원은 17만6000명으로 3만1000명(21.8%)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구인·채용인원의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채용계획인원은 1인 이상 사업체가 64만2000명으로 22만7000명(54.6%) 증가했다. 장기 시계열 비교 가능한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살펴보면 42만1000명으로 13만8000명(48.5%) 증가했다. 채용계획인원이 40만명을 초과한 것은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래 처음이다. 

이처럼 기업들의 구인인원·채용인원·채용계획인원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노동계와 재계는 각각 1만340원(18.9%↑)과 9260원(동결)을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와 물가상승·금리인상 '3중고'가 겹치면서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가 경제위기 책임을 최저임금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27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이날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 위협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41.6%나 인상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는 대다수 국가에 없는 주휴수당 제도가 있어서 기업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992원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이날 전국 편의점가맹점협회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동결과 주휴수당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협회는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 일하지 않아도 줘야 하는 주휴수당 부담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쪼개기 근무 증가와 근로자와 사업자 간 불신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 동결해 소상공인의 설움과 눈물을 닦아주길 간절하게 호소한다"며 "최저임금까지 상승한다면 소상공인은 사중고(영업손실·물가상승·금리인상·최저임금인상)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무급 가족종사자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8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조사' 결과, '종사자수 2인이하'가 58%로 나타났다. 사업체 종사자 구성은 무급 가족종사자가 있다'는 답변이 189명(27%), '무급가족종사자가 없다'는 답변이 511명(73%)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종업원 수는 '유지' 65.9%, '감소' 29.9% 순으로 나타났다. 31.0%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종사자 관리의 애로사항은 '높은 임금'이 46.7%로 가장 높았다.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응답은 31.6%, '매우 크다'는 응답은 35.4%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8일 양대 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해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발표한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에 경제 위기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정부와 재벌 대기업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8일 마포구 경총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8일 마포구 경총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 

정부는 임금 인상 자제를 촉구하는 입장을 보였다. 임금 인상으로 높아진 인건비를 기업들이 소비자가격에 전가해 다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선 7·8월에 6%대 물가상승률을 전망하는 관측도 나온다. 6%대 고물가 시대가 현실화된다면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의실에서 회장단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지만,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주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됐으면 한다"며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가격·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물가·임금의 연쇄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돌아오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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