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훈 기자] 부산 이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산업은행지부 등 금융공기업노조를 산하에 둔 금융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부문 양대 연맹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난 1일 경찰청 본청에 고발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협의회(이하 한공노협)은 아울러 지난 6월 29일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공노협의 표적이 된 추 부총리는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서 "공공기관이 부채규모, 조직·인력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재무건전성 역시 양호하다"라고 발표한 입장을 해당 부처 장관이 4개월 만에 뒤집어 버린 것이다.

실제로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에 따라 부채 규모는 증가했다. 하지만 자산총액도 함께 증가해 재무건전성 기준인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의 공공기관 부채는 OECD서 공공부문 부채를 공시하는 8개국 중 두 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다. 한국의 공공기관 부채는 GDP 대비 66.2% 수준인데, 100%를 넘긴 호주나 영국, 150%에 육박하는 포르투갈, 캐나다, 275.6%인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공노협은 "공공기관의 부채는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에 따라 규모가 증가했으나 자산총액도 함께 증가해 재무건전성 기준인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안정세를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력 대폭증가와 비대화·방만경영의 우려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의 결과이며 신규 채용규모는 과거와 유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말한다.

특히 새 정부가 공공기관 임직원 수를 두고 2017년 34만 5923명에서 2021년 44만 3301명으로 28.1% 증가했기에 방만한 경영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공공부문 정원을 통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반박하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안전강화‧공공보건 등 필수소요 증원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이를 제외하면 신규채용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8.8%로 OECD 평균 17.9%에 비해 여전이 적은 수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생산성 악화에 대한 정부 발표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1인당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부각해 사실을 왜곡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공기업 업무효율은 노동생산성지표(부가가치/평균인원)을 사용해 추산해야 한다고 말한다.

공공기관 수 증가나 호화 청사에 대해 언급한 부분 역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즉, 방만경영과 무관하단 주장이다.

이를 종합하면, 추 부총리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방만경영을 하고 있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여 파티를 끝내야 하는 기관으로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 대국민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방해를 한 점 ▲향후 구조조정 및 자산매각 임금 삭감 등의 정책을 추진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공연히 발언하여 묵묵히,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온 공공기관 노동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의 고발 사유를 충족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한공노협은 "실제로 인사·예산·지침 등을 통해 그동안 철저하게 통제해온 기획재정부가 ▲자기반성 없는 책임전가 ▲일반국민과 공공기관 갈라치기 ▲새정부의 공공무문 축소와 시장개발, 민영화의 근거 마련 의도로 보인다"라는 주장도 내세웠다.

박종훈 기자 plisill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