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재훈 기자] 이동통신 3사(SK텔레콘, KT, LG유플러스) 간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진 5G 주파수 추가 할당 논쟁이 마감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5G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을 마감하고 이달(7월)내 선정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에는 LGU+가 단독 신청했다. LGU+ 측은 “4일 오후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할당 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만약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할 경우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과기정통부는 최저경쟁가격을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한 것이며, 올해 초에 과기정통부가 검토중이던 '1355억원+α'보다는 조금 높아졌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추가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이 밖에 네트워크 신뢰성·안정성 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SKT와 KT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양사가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과 추가 할당 대역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어 추가투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LGU+DMS 추가 할당 대역 이용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SKT나 KT는 떨어져 있는 대역을 묶어서 쓰는 '주파수 묶음'(carrier aggregation)을 위한 추가투자에 나서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추가 할당한 범위는 3.40∼3.42㎓ 대역 5G 주파수 20㎒ 폭으로 LGU+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아래에 붙어 있다. SKT는 3.60∼3.70㎓의 100㎒폭을 KT는 3.50∼3.60㎓의 100㎒폭을 사용 중이다.

이 때문에 SKT와 KT는 내년에 예정된 3.70∼3.72㎓ 대역 주파수 경매를 노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SKT가 해당 대역을 지속 요구해고 인접 대역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내년 추가 할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도 중립적인 입장과 함께 다음 주파수 할당을 지켜볼 전망이다.
 

김재훈 기자 rlqm9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