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앱결제 저항한 카카오, 구글플레이 카톡 최신 버전 심사 거부
방통위, 구글갑질방지법 적용 확인 중…조승래 “조속 대응 촉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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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재훈 기자] 인앱강제결제 정책을 고수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이에 대응해 ‘아웃링크’ 방식 결제를 유지하던 카카오의 기싸움이 결국 폭발했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공개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앱 최신 버전 심사가 정책 미준수를 이유로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글 플레이스토어 카카오톡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불가는 카카오가 구글의 강제인앱결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 4월부터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앱에 대해 업데이트를 금지했으며 지난달 1일부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키로 했다. 카카오는 이런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르지 않고 카카오톡 안드로이드용 앱 내에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했다.

카카오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APK(설치파일) 형태로 카카오톡 앱을 배포하고 있다. 다음 포털 모바일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애플 앱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는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구글과 카카오의 갈등이 폭발하자 인앱결제강제금지법(구글갑질방지법) 위법 여부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위법사항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글갑질방지법 처리를 주도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웹을 통한 결제 방법을 안내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글이 카카오톡 앱 심사를 거절해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멈췄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쌓이고 있는데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라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며 “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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